우리나라 대출 금리가 0.25%p 오르게 되면 이자 부담이 연간 2조원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올해 말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는 예측에서 나온 분석인데, 이에 따라 가계대출 안정화로 연말 미국 금리 인상기 대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광온(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출금리가 0.25% 인상되면 각 소득분위별로 750억에서 9250억까지 증가해 연간 총 이자부담이 2조250억 증가한다고 22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카드사와 할부금융사 외상판매인 판매신용을 제외한 올해 6월 말 현재 가계대출 총액은 1191조 원인데, 이 가운데 67.6%인 805조3000억 원이 변동금리에 의한 대출 규모로 추정된다.
이를 근거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올리고 기준금리 상승분이 전부 대출 금리에 반영될 경우 연간 2조250억원 가량의 이자를 더 부담하는 것이다.
소득 분위별로는 연평균 소득이 1억930만원인 5분위의 금융부채 비중은 45.8%로, 대출금리가 0.25% 인상되면 연간 이자부담은 9250억 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연평균 소득이 5791만 원인 4분위의 이자부담은 5000억원, 평균소득이 3895만원인 3분위 이자부담은 3000억원, 평균소득이 2354만원인 2분위 이자부담은 2250억원, 평균소득이 862만원인 1분위의 이자부담은 75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박 의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재닛 옐런 의장이 22일 금리 동결을 발표하면서도 “대부분의 연준 의원들은 올해 안에 금리를 한 번 인상하는 게 적당하다고 봤다”고 언급하며 연말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박근혜정부 들어 총 5차례에 거쳐 기준금리를 1.25% 인하하고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고자 했던 정부의 통화정책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정부가 경기부양을 한다는 이유로 방치했던 가계부채가 연말 미국 금리 인상기가 임박함에 따라 한국경제의 뇌관이 됐다”면서 “지금이라도 주택 경기 부양으로 성장률을 떠받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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