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 10억원 이상 고액 세금체납자는 360명, 총 체납금액은 1조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전체 체납액의 2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말 기준 체납액은 7조2436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60명, 액수는 총 1조645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체납액은 2010년 4조9257억원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에는 7조2436억원이 될 정도로 체납액은 매년 증가해왔다.
특히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기준으로 2010년에 208명이 7043억원을 체납했으나 2015년에는 360명이 1조6455억원을 체납해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도 점점 증가세를 이어왔다.
또한 2015년 체납자 기준으로 보면 0.05%에 해당하는 360명이 전체 체납액의 22.7%를 차지하고 있고,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의 경우 평균 체납액은 45억708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청 관할 체납자가 186명으로 전체 10억이상 체납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은 1조1076억원으로 67%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중부청 관할이 99명, 부산청 관할이 26명 순이었다.
2015년 기준 세목별 체납액수를 보면 부가세 체납액이 2조1546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소득세 체납액이 1조558억원, 법인세 체납액이 2680억원, 상속·증여세 체납액이 1897억원, 기타 체납세액은 1조204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체납관리 전담인력을 양성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