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4대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근절 관련 예산 집행 현황’과 ‘국민안전체감도 조사결과('13∼'16)’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4대악 근절 관련 약 1조 5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해 국민들의 안전체감도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4대악 근절 예산은 약 1조 4,943억원으로 분야별로는 성폭력 근절 예산 2,489.6억원, 가정폭력 근절 예산 2,036.65억원, 학교폭력 근절 예산 1조 333억원, 불량식품 근절 예산 83.9억원이다.
또 박근혜 정부는 2013년부터 5년간 경찰인력을 2만명(경찰 18,800명, 해경 1,200명) 증원해 학교·성폭력대응, 아동·청소년보호, 범죄예방, 112종합상황실 등 민생치안 분야에 우선 배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해오고 있다.
그 결과 2013년부터 2015년 까지 경찰인력은 총 11,281명이 증원되었고, 2016년에는 1,901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2016년 상반기 국민안전체감도는 2.79점(5점 만점)으로 지난해 하반기 2.88점 보다 낮아졌다. 불안감 증감을 세부적으로 보면 성폭력은 3.2%, 가정폭력은 6.7%, 불량식품은 3.6% 증가했고 학교폭력은 0.1% 감소했다.
김 의원은 “1조 5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정책의 실패라고 볼 수 있다”며 “검거 건수를 늘려 성과 내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안전을 느낄 수 있는 실체적 사건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