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4대악’의 하나로 꼽힌 가정폭력의 검거인수와 구속인원수의 증감률을 비교한 결과 가정폭력 검거인수의 경우 증가세를 보인 반면, 가정폭력의 구속인원수는 감소세를 보였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 6월과 2016년 6월을 기준으로 한 검거인수의 증가율은 31%인 반면, 구속인원수의 감소율은 21 %에 달했다.

지역별 검거인원수의 증감률은 총 16개 광역시도 중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증가률을 보인 반면, 지역별 구속인원수의 증감률은 7개(대구, 대전,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지역만이 증가률을 보이고 9개(서울,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경남) 지역이 감소율을 보였다.

김 의원은 검거인수와 구속인원수 증감률의 불일치는 4대악 근절 평가표 기준(별첨2)인 재범률 감소를 높이기 위해 검거인수를 무리하게 높이는데 치중하여 정작 가해자의 처벌에 미온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재범률과 보복범죄의 가능성이 높은 가정폭력사건의 경우 엄중한 처벌과 적합한 피해자 보호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그 처벌의 실효성도 갖추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재환 기자 hwankukse@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