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간 대기업 외국납부세액공제 2조원 급증...외국계기업의 국내 법인세 납부는 2.4조원 급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법인세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의 법인세가 0.57% 늘어나는 동안 중소기업 법인세 부담이 15.43%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세액으로는 각각 895억원과 1조 455억원으로, 대기업 법인세가 정체되어 생기는 세수 부족을 중소기업이 메우고 있는 꼴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지난 5년간 우리나라 법인세제가 얼마나 역진적으로 변해왔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데,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갈수록 법인세 부담액 증가추이가 뚜렷하다”면서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부자감세 세제개편이 결국 ‘재벌 배불리기’였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체 법인세수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인 반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비중은 80%을 기록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란, 기업들이 해외에서 이익을 남겨 외국에 납부한 세금만큼 우리나라 법인세를 덜 내는 것이다. 얼핏 보면, 대기업일수록 해외진출이 활발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금액상 연간 추이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며 “2011년 이후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액이 895억원 늘어나는 동안 외국에 낸 세금은 무려 2조원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급증하는 동안, 반대편에 있는 외국계기업의 국내 법인세 납부는 급감했다”며 “국제조세 분야에서 적자를 기록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세입의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제출하는 외국과세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외국계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및 공시의무 적용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권이 추진해온 부자감세로 중소기업들이 부족한 세수의 빈자리를 메워온 것이 확인되었다”면서 “따라서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세제개편으로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미래 수요에 대비한 재정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