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와 같은 경기침체기에는 거꾸로 가는 처방
-경기침체기에 재정․통화정책 확장적 운영은 상식, 법인세율 인상은 “경기활성화 발목 잡기”
-국제적 조세경쟁, 주요 국가들 경쟁적으로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과 투자자금 이탈 우려” 키울 것
-법인세율 인상 부담은 결국 소비자, 근로자, 주주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전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새누리당 추경호 국회의원(대구광역시 달성군)은 12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재위 국감을 통해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명했다.
추 의원은 먼저 “지금과 같이 경기가 위축되고 저성장․저물가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는 정부가 운용 가능한 재정․통화정책 등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경제학의 상식”이라며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다수의 나라들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는데, 우리만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재정․통화정책의 확장적 기조와 부합되지 않고,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한마디로 법인세율 인상은 경제 기본 상식에도 맞지 않는‘경제활성화 발목잡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는 총성 없는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주 무기는 법인세율이다. 어느 국가가 더 낮은 세율로 더 나은 기업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따라 기업과 돈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느 정권이건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아래에서 관리해 왔고 지난 2009년 법인세율을 24%에서 22%로 인하한 것 역시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국이 투자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이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할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별히 낮은 수준의 세부담을 지고 있지 않거니와, 최근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어 법인세율 인상을 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특히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기업은 소비자 가격 상승, 임금상승률 인하, 배당 축소 등으로 대응할 것이며, 세부담은 결국 소비자, 근로자, 주주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지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법인세율 인상은 ‘부자증세’가 아닌 ‘국민증세’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활동과 투자, 고용 등에 갖는 부정적 효과를 감안할 때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의 법인세율 인상은 ‘경기위축증세’, ‘일자리축소증세’라 부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추 의원은 또 “법인세율 인상과 같은 증세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과연 증세가 필요한 상황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면서 “금년에도 추경예산보다 7~8조원 초과세수가 확보될 전망이고, 내년에도 추가로 예산안보다 7조원 이상 세수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인세 등 세율인상을 통한 추가세수확보 추진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결론적으로 “증세에 있어서도 그 순서는 동일한 재원 마련에 있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가장 작은 것부터 고려해야 한다”면서 “그러한 측면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정부 재원마련을 위한 수단들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만져야 할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