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 재정건전화법 제정 추진동향 및 주요내용을 점검하며 강도높은 재정개혁을 시사했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우리의 재정건전성이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의 적극적 재정운영으로 약화됐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우리 경제는 서비스업 생산 회복 등으로 8월 중 반등하는 듯 했지만 구조조정, 자동차 파업, 북핵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경기 불안전성도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등 미래 재정여건 변화에 한발 앞서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건전화법을 통해 정부는 3가지 건전성관리 원칙을 마련해 우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든든한 초석’을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건전화법안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4분기 예산 및 추경의 집행률을 제고해 지자체 추경 확대 등 재정보강을 할 방침을 제시했다.
특히 중앙과 지방, 교육재정의 금년 예산집행 목표를 3조원 수준으로 올여 연말 불용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절차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으로 관리된 재정을 지자체와 공공기관, 사회보험 등이 함께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과 채무준칙, 수지준칙 등의 재정준칙을 도입해 이를 엄중하게 준수해 나가는 방안이 논의됐다.
유 부총리는 “둑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바늘구멍에서 비롯된다”며 “우리의 재정 또한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 우리 재정의 건전성은 선진국도 선망하는 수준이나 크고 작은 재정사업에 아직도 숨어 있는 낭비와 비효율을 찾아내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의 재정도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