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평가받는 이영우 공인회계사가 2017년 법인 결산 및 신고를 앞두고 핵심 이슈를 짚어냈다. 신설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등 개정세법 내용부터 결산 및 세무조정시 유의할 사항까지 실무자가 반드시 체크해야할 포인트를 추려, 정리했다. /편집자 주

조세특례제한법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 법률:제13560호(2015.12.15. 개정)

∙ 대통령령:제26959호(2016.2.5. 개정)

∙ 기획재정부령:제539호(2016.2.25. 개정)

1.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조정(조특법 §5)

(1)개정취지

∙ 중소기업 투자 촉진

※신규상장 중소·중견기업 우대공제율은 기업간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적용기한 종료

(2)개정내용

2.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종료(조특법 §5의 2)

(1)개정취지

∙ 지원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 정비

(2)개정내용

3.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 조특령 §2)

(1)개정취지

∙ 창업·벤처기업 지원 및 청년 일자리 창출

(2)개정내용

(3)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1. 이후 창업·지정·확인받는 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확대(조특법 §7)

(1)개정취지

∙ 안전 관련 중소기업 지원 확대

(2)개정내용

(3)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5. 소기업 판단기준을 고용 친화적으로 개선(조특령 §6)

(1) 개정취지

∙ 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더라도 세제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기업 기준을 개선

(2) 개정 내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6.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7의 4, 조특령 §6의 4)

(1) 개정취지

∙ 원·하청간 원활한 구매대금 지급 유도

(2) 개정 내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세액공제 적용시 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명확화(조특령 §7의 2)

(1) 개정취지

∙ 창업기업 지원

(2) 개정 내용

8.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재조정(조특령 별표 7·8)

(1) 개정취지

∙ 신성장동력 R&D 지원 실효성 제고

(2) 개정 내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9.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

(1) 개정취지

∙ 핵심 분야 R&D 지속 지원

(2) 개정 내용

10.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 공제대상 조정(조특령 별표 6)

(1) 개정취지

∙ R&D 지원의 효율성 제고

(2) 개정 내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필자주) 2016.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관리직원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11.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의 2)

(1) 개정취지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투자 지원

(2) 개정 내용

12. 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25의 2)

(1) 개정취지

∙ 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합리화

(2) 개정 내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R&D설비) 2016.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에너지절약시설) 2016.1.1.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2016.1.1. 현재 투자 진행 중인 경우 2016.

12.31.까지 종전 공제율 적용

13.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

(1) 개정취지

∙ 핵심기술 사업화 및 기술이전 활성화 지원

(2) 개정 내용

14.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의 2)

(1) 개정취지

∙ 연구개발특구 조성 지원

(2) 개정 내용

15.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의 3·§12의 4)

(1) 개정취지

∙ 기업인수형 기술이전 촉진

(2) 개정 내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6.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기업 확대(조특령 §11의 3·§11의 4)

(1) 개정취지

∙ 기술혁신형 M&A 지원 확대

(2) 개정 내용

(정리)이승구 기자 hibou5124@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