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불리한 조치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경제보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최순실 게이트사건에 휘말린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중국진출 기업 세무 조사, 반덤핑 조사에 이어 한국관광객 규제, 한류스타 연예프로 출연 및 광고 규제 등 전방위적인 보복(?)이 가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천문학적 액수를 투자한 중국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롯데가 현지에서 운영하는 백화점과 마트 121곳에 지난달 29일 세무조사 팀과 중국 소방당국이 들이닥쳐 조사를 진행중이다. 성주 롯데골프장이 사드 배치 지역으로 확정된 지 2주일 만에 일어난 것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조사 의중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로선 왜 롯데 매장에 집중적 조사를 하는지를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롯데뿐만이 아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이 점차 노골화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실제로 지난 9월 한국산 설탕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 조사를 시작으로, 한 달 뒤 자동차 부품 등에 쓰이는 폴리아세탈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진행됐다.그리고 지난달에는 태양전지 필수 원료인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다시 이뤄졌고, 한국 업체에 크게 불리한 전기차 배터리 규제안도 발표됐다.
최근엔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8% 이상을 전기차로 채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전기차 판매 실적이 전혀 없는 현대·기아차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8월까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한 건도 없었다가, 지난 7월 사드 배치 발표 이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은 급격히 줄고 있다. 지난해 7월 -6.5%를 기록한 이후 올해 2월부터 회복세를 보이다가, 사드 배치가 발표된 7월 이후 감소 폭이 다시 커지면서 16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무역협회 통상협력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서 규제로 삼고 있는 기술 장벽이나 인증 문제에서 좀 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 정부는 현재 관계 부처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뾰족한 대응 수단이 없는 만큼 기업들은 내년 중국 사업 계획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