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회장선거 때만 되면 말썽이 되는 상대후보 비방, 흑색선전 등 악성 ‘네거티브’가 터져 나와 세무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것도 회장예비후보군에 들어있는 두 세무사가 작성한 비방의 글이 4일 우편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1만2천여회원에게  보내졌다.

흑색비방 문장의 분량이 모두 30여장에 달할 정도로 많은데다 비방내용이 백운찬 회장 및 현 집행부의 무능을 꼬집고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에 세무사회 집행부는 “회원을 분열시켜 선거에 악용하려는 구태세력을 꾸짖어 주시고 반듯하고 당당한 세무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성원해 달라”는 호소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한편 한국세무사회를 좀먹는 불순세력을 뿌리뽑기 위해 법과 회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세무사가 작성한 본회 비방내용의 핵심은 백운찬 회장에 대한 지도력부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산낭비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세무사회 56개 규정의 전면재정비 효율성 비하,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에 따른 세무사법개정 계류에 책임이 마치 백 회장에 있는 등 무능한 리더 질책, 회원들 몰래 국회비례대표 신청한 행위는 회원들을 무시한 것 아니냐? 세제실장 조세심판원장 관세청장 등 고위직 출신으로 일을 잘할 것으로 믿었는데 별로 일한 것이 없으며, 그 실례로 ‘전자세금계산서발행 세액공제’ 폐지, 백 회장 재임기간 세무사징계가 오히려 전임회장 때보다 크게 늘었다는 것 등이다.

다음은 백운찬 회장이 1만2천여 회원에 보낸 진실규명의 서신 전문이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백운찬 회장입니다.

법인세 신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신고업무로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한 휴식이 필요한 시기인데 6월 회장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이창규·김완일 회원이 사실을 왜곡한 우편물을 4월초 전국의 회원님들께 발송해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허위사실로 회원을 현혹시켜 선거에 악용하려는 불법적인 사전 선거운동입니다.

발송된 우편물은 일부 조세언론의 검증되지 않은 악의적 보도내용을 마치 사실인양 각색하여 세무사회장과 집행부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세무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보입니다.

조악하고 어이없는 내용이어서 일일이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않습니다.

분열·갈등 조장하는 우편물 작성 배후 분명히 밝혀야

이창규·김완일 회원이 발송한 우편물이 누구에 의해서,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겠습니까?

회장의 임기를 평생 2회로 제한하는 개혁조치에 반대하고,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세무사회장에게 이양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세력 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규·김완일 회원은 그 배후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회직이 끝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후임 집행부를 지원하는 것이 선임자의 당연한 도리임에도 회무추진에 발목을 잡고 배후에서 조종하려는 행태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우편물은 허위사실로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세무사업계의 분열과 갈등을 부추겼던 특정세력의 악의적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무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왜 발생했습니까?

세무사회 분열의 근원이었던 ‘회장의 임기’를 과거를 포함해 평생 2번만 하도록 하는 개혁조치에 대해 전임 회직자 등이 조직적으로 반발함으로써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총회에서 회원의 94%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도록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편물에서 이창규·김완일 회원은 그들의 이율배반적 주장에 동조하고 일부 조세언론의 악의적 보도내용을 인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회원 분열과 갈등을 더욱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순한 행동으로 뭘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회장을 음해하고 집행부를 흔들어서 세무사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세무사회를 사조직화 하여 분열과 파벌의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부조정 법제화·전자신고세액공제 유지 등의 성과는 고위직 경험이 큰 작용

저는 일선 세무서 경력과 세제실장, 심판원장, 관세청장 등 평생 세금과 관련된 공직 경험과 인맥을 살려 세무사업계의 현안을 해결하고 회원님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심부름꾼의 역할을 자임하여 회장에 출마하였던 것입니다.

2년 가까운 재임기간 동안 한시도 이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세무사 수입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세무조정’이 없어질 위기에서 단기간에 입법화를 성공시켜 막아낸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변협과 법무부의 엄청난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차관급 출신 심부름꾼으로서 스스럼없이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직접 협의하고 끈질긴 국회활동을 벌인 끝에 얻어낸 성과입니다.

9년만에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시켜 심의되도록 한 것과 정부가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폐지하려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유지시킨 것도 결코 저절로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김완일 회원이 예산낭비라며 트집을 잡고 있는 56개 규정의 전면 재정비도 회무 효율화를 통한 회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1년 동안 새벽 임직원회의를 거치는 등 힘든 작업 끝에 얻어낸 결실입니다.

세무사회 창립 55년만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세무사회의 기틀을 현 집행부가 완비한 것입니다.

또한 현 집행부는 접대비, 국제교류비, 경조비, 홍보비, 고문료 등의 운영비와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전 집행부에 비해 대폭 줄였으며, 2016회계연도 총 예산의 20%를 절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음해성 주장입니다.

선거를 겨냥한 불순한 분열 책동, 회원이 나서서 당장 막아야

변호사를 비롯한 타자격사들의 집요한 도전과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 외국자격사의 세무업무 진입 시도 등 세무사업계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우리 내부의 분열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등 당면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내부의 갈등으로 동력을 소진할 때가 아닙니다.

아무리 선거를 겨냥한 것이더라도 회원을 현혹시키고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 것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1만2천 회원의 이름으로 세무사업계와 한국세무사회를 좀먹는 이런 불순한 책동이 당장 중지될 수 있도록 엄하게 꾸짖어 주십시오.

아울러 우리회는 1만2천 회원을 기망하여 회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에 대하여는 법과 회칙에 따라 엄단할 것입니다.

세무사를 대변할 국회의원이 절실해 비례대표 비공개 신청한 것

회원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의 숙원 성취를 위한 대국회 활동을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관련 상임위원회에 세무사 출신 국회의원이 한명도 없었기 때문에 법안 통과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현재 진행되는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무사출신 국회의원이 한명이라도 절실한 사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세무사회를 위해 비례대표를 신청하였던 것이고, 다만 우리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비공개로 신청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사회장에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온갖 음해성 비난을 하는 것은 자질이 극히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정말 한심하다고 느껴집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세무사들이 국회로 많이 진출하여 우리의 숙원사업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저와 집행부는 오직 회원님의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반듯하고 당당한 세무사회를 만들고, 우리 세무사가 최고의 전문자격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해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 4. 5.

        한국세무사회 회장 백 운 찬 올림

정영철 기자 kukse219@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