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9년 9월 1일 안정남 국세청장은 세정개혁 조치의 하나로 전국 1백34개 세무서 중 31개를 폐쇄했습니다.
서울시내 세무서로는 효제, 서대문, 남산, 양재, 여의도, 대방, 관악, 금천, 개포 세무서 등이 없어졌습니다.
이 중 관악·금천·서대문세무서는 그 후 다시 개청됐지만 효제세무서 등 나머지 세무서들은 부활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때 경인지방국세청도 폐쇄돼 중부지방국세청으로 흡수·통합됐습니다. 세무서를 줄여 생긴 인력 1300여명은 각 지방청 조사국으로 배치돼 오늘날의 매머드급 지방청 조사국이 탄생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국세청은 “세수 규모가 적거나 관할지역이 좁아 비효율적인 일부 세무서를 통폐합하기로 했다”면서 지방청 조사국 인원의 증원으로 ▲호화·사치생활자 ▲음성·탈루소득자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유흥업소·호화사치업소 등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조사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가기관이 스스로 그 소속기관을 줄이고 더군다나 증원된 조사인력으로 앞에서 언급한 음성·탈루소득자 등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탈세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고 하니 이 세무서 폐쇄 조치는 당시 일반 국민들과 정부 고위관계자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세청 내부에서는 겉으로 드러내놓고 말은 못했지만 이 조치가 두고두고 국세청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주 중랑세무서, 세종세무서, 해운대세무서가 일제히 개청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감으로써 전국 121개 세무서 시대를 열어가게 됐습니다. 1백34개 세무서에 비해선 아직 한참 못 미치지만 20여년 동안 20여개 세무서가 늘어난 것입니다.
개청식에서 서장들은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억울한 세금으로 고통을 받는 납세자가 없도록 부실과세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 국민을 고객으로 섬기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펼쳐나가겠다. 법과 절차를 몰라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보다 높은 품격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 납세자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런 세정을 펼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러한 신임 세무서장들의 포부가 ‘립서비스’나 단순한 ‘레토릭’에 그치지 않길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