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자신의 경제 구상을 담은 ‘제이(J)노믹스’를 공개했다.
이는 문 후보 이름에서 따온 알파벳 제이(J)와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믹스를 결합한 것이다.
문 후보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제비전 ‘사람경제 2017’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그간의 경제 정책이 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고 낙수 효과를 추구한 경제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문 후보는 “사람 중심의 경제 성장을 위해 첫째로 대규모 재정자금을 추가 편성 집행 하겠다”고 밝혔다.
장기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연평균 3.5% 증가를 예정하고 있는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연평균 7% 수준으로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두번째로 “10대 핵심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후보의 10대 핵심 분야는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교육보육, 보건복지, 신 농업 6차 산업화, 국민생활안전, 환경, 문화관광예술체육,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서비스 분야다.
문 후보는 “이 투자를 통해 연평균 5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제이노믹스에서 주목할 부분은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을 부활하는 등 공정위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다.
문 후보 캠프의 씽크탱크인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 시절 공정위 조사국이 있었으나 두 번의 정권 동안 조사과로 축소됐다”며 “이것을 과거 조사국 수준으로 돌려 경제 분석과 조사 기능을 강화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시절 존재했던 공정위 조사국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직권 조사를 했다.
하지만 대기업을 지나치게 압박한다는 이유로 참여 정부는 지난 2005년 12월 조사국을 폐지하고 시장감시본부와 카르텔조사단으로 재편했다.
이 같은 문 후보의 공약은 대기업 감시 조사국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공정거래법 전반에 걸쳐 있는 형사 처벌을 민사적 제재로 바꿔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정 분야 외에는 민사적 제재를 하고 과징금 액수는 크게 늘린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의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 기소와 형사 처벌이 가능한 ‘전속고발권’도 선별적 폐지가 추진된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누구나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사건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국회에는 이미 선별적 폐지 법안이 제출돼 논의가 되고 있다.
문 후보 캠프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방안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자체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민원 접수를 받고, 기본적인 조사와 함께 과태료 수준의 제재를 할 수 있다.
그 밖에 집단소송제도 전 분야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도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중 일부가 소송을 제기하면, 나머지 피해자들도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피해자 개개인이 원고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대표 당사자의 소송으로 피해자 전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규정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증권 분야에 한해 제한적으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 실행 중이다. 증권 거래 과정에서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일부가 대표 당사자로 소송을 하면 나머지 피해자들은 자동으로 판결 효력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증권업 이외 소비자 피해, 인터넷의 사생활 보호 등 모든 분야의 소송에서는 집단소송제도를 사용할 수 없다.
문 후보는 제한적으로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미국처럼 전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