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열사 보유 중인 계열사의 지분 정리 불가피
금융당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하나인 금융그룹 통합시스템 도입 초읽기에 들어갔다.
통합감독시스템은 금융자회사를 거느린 대기업 그룹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는 아니지만 금융계열사가 두 곳 이상인 금융전문그룹, 금융계열사와 산업계열사를 모두 거느린 금산복합그룹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사의 출자자본을 적격자본에서 제외돼 금융당국은 건전성, 계열사 간 자금거래를 일일이 감시한다.
이 때문에 감독시스템이 도입되면 삼성과 한화그룹의 금융계열사는 현재 보유 중인 계열사의 지분 정리 작업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문 대통령의 최근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합감독시스템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2013년 추진했던 사항과 향후 도입 일정 등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놓을 계획”이라며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면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감독체계는 은행, 보험 등 금융 권역별로 나눠져 있다.
개별 금융사의 부채나 자본금 등을 파악해 건전성을 감독하는 구조다.
개별 금융사만 감독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계열사로 묶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통합감독시스템은 2014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도입을 권고할 정도로 국제적인 관심사다.
금융위는 도입을 위해 지난해 공청회까지 열었지만 기업체 반발이 거세지면서 도입을 잠정 미뤄왔다.
통합감독시스템은 미래에셋그룹처럼 여러 금융회사를 보유한 금융전업사와 삼성과 한화처럼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섞인 그룹이 해당된다.
통합감독시스템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삼성그룹이다.
삼성생명은 총자산 262조1000억원(2016년 9월말 기준) 가운데 삼성전자 주식 보유액이 17조원 가량 된다.
계열사 지분이 적격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삼성생명의 자본 적정성 지표는 바로 하락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분정리가 불가피하다.
통합감독시스템의 세부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015년 자본시장연구원이 금융당국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금융그룹감독 개선방안과 비슷한 구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당시 금융그룹감독 개선방안에 따르면 주요기업집단 중 금융자산 5조원 이상, 그룹 내 금융자산 비중 40% 이상인 그룹을 통합감독 대상에 포함했다.
미래에셋그룹과 교보생명그룹 등 모자형 금융전문그룹 5곳, 삼성, 한화, 동부, 태광 등 금산복합그룹 4곳이다.
자산 기준을 더 낮출 경우 현대자동차와 롯데, 현대중공업, KT 등도 감독대상에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