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직 사기 증진 위해 ‘시장경제 파수꾼’ 소임 다 할 것
문재인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의 첫 기자간담회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언론사 기자들과 공정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됐다.
김 내정자는 새 정부 출범 후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정운영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공정위가 앞장서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 공정위 사무처장과 간부들과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공정거래법 등 소관법률에서 정한 권한 범위 내에서 공약사항을 면밀히 따져보고 특히 시장의 공정질서를 확립할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의 공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과제로 재벌개혁을 강조했다.
김 내정자는 “지난 20년 간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생각한 것이 많다. 그러나 제가 밖에서 공정위를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말했던 것을 들어와서 그대로 할 수는 없다. 이제 공정위 안으로 들어왔으니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겠다. 어제도 말했지만 공정위의 존재 목적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통해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게 최우선 과제다”라고 말했다.
순환출자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내정자는 “가공자본을 창출하는 것이 순환출자의 가장 큰 문제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변화한 상황은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공식자료에 따르면 2013년 당시 14개 그룹의 9만8000개 순환출자 고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7개 그룹사에 90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남아 있다. 특히 순환출자 구조가 총수일가 지배구조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현대차그룹 한 곳으로 실질적으로 순환출자 규제가 실효성 있게 작용하는 기업은 상당수 줄었다.
금산분리는 금융위원회의 소관 업무이므로 공정위와 금융위, 법무부, 국무총리실 등 정부부처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내정자는 역대 대통령들의 경제 개혁 공약이 이행되지 못한 요인으로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내정자는 “금산분리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경제 충격 최소화, 시정경제 질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공정위 조직개편에 대해 공정위 조사국을 부활시키지 않는 대신, 현재 과(課) 단위인 기업집단과를 국(局) 단위인 기업집단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기업집단국은 과거 조사국처럼 대기업집단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만을 담당하는 조직이 아니라,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분석 등의 작업까지 동시에 수행하는 재벌그룹 관련 사안을 총괄하는 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김 내정자는 “과거 정부하에서 공정위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가 많이 침체돼 있다”며 “앞으로 공정위 임직원 실무자들의 자부심 향상과 사기 증진을 위해 ‘시장경제의 파수꾼’이라는 공정위 조직의 본연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