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에 치중하는 시중은행들의 영업행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말해 그 파장에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기자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모든 시중은행이 과거 가계대출 위주로 영업하던 국민은행과 같아져 버렸다”며 “은행이 수익 원천을 가계대출로 삼고 주택담보대출에 치중하는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외환위기 이후 시중은행들의 기업대출 비중이 급락한 예를 들었다.

국민은행은 1999년과 지난해 모두 기업대출 비중이 40%대로 비슷하지만 우리은행은 68.6%에서 44.3%로, 신한은행은 74.1%에서 47.9%로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가계대출 비중은 크게 높아져 우리은행은 28.2%에서 54%로, 신한은행은 23.9%에서 51%까지 치솟았다.

금융위는 자본규제를 개편해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확대 등으로 영업을 다변화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자본규제를 정비해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유입되도록 ‘생산적 금융’에 힘쓸 것”이라며 “담보나 보증 없이도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창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금융시스템도 연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대부업법(연 27.9%)과 이자제한법(연 25%)의 최고금리를 연 24%까지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중금리 사잇돌 대출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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