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가 열린다.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후 본청 및 각 지방청, 일선세무서의 인사조치가 느즈막이 이뤄진터라 전국적인 세무관서장회의도 처음 갖는 셈이다.
이번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우선 하반기 차질없는 세수확보를 위한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방안과 세액탈세 및 체납 대응방안 등이 논의 될 것이며, 특히 새 정부가 당면 주요과제 중 하나로 꼽고 있는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정책실현에 대한 접근방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등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투기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발표했다. 국세청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동산 투기의심 사례에 대한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국세청은 최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강남4구 및 세종시의 다주택 보유자와 재건축아파트 매수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날 구체적인 세무조사 대상이나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강남의 재건축아파트를 한 가구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미성년자이면서 고가 주택을 거래한 경우와 세종시 등을 우선 검토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분양권 불법 거래나 양도소득세 탈루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오는 9일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 등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7일 예정된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일선 현장에서의 투기 혐의자 세무조사 행정 집행 등을 독려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전국세무관서장회의는 본청, 각 지방국세청의 주요 간부들이 전국 121개 일선세무서장들과 함께 국세청의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현안에 대한 추진계획 등을 공유하고 국세청장의 주요 지시사항 등을 시달하여 향후 일선세무서를 통해 전국적인 국세행정에 반영하는 자리가 된다.
특히 이번 관서장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규제를 위한 국세행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된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 등의 다주택 보유자와 재건축아파트 매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관한 방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은 다만 세무조사 선정타당성과 절차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며, 과세불복에 대비한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