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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제약업체 불공정거래 혐의 포착
교복- 제약업체 불공정거래 혐의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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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0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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귄오승 공정위원장, 포털사이트 약관 등 집중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복업체와 제약업체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자유경쟁질서를 해치는 담합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을 확대하는 등 엄중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교복업체에 대한 조사에서는 “교복업체들에 대한 1차 조사때 공동구매 방해나 재고품을 신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지나친 광고행위 등을 조사, 혐의를 포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떻게 위반되는 지를 보려면 검토가 필요하고 일부 보강조사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납품을 둘러싼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서는 “상당기간에 걸쳐 많은 부분을 조사해 리베이트 같은 불공정행위를 찾아냈다”며 “4~5월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터넷 포탈업체 조사에 관련해서는 “콘텐츠 제공업 자와의 계약에서 업체들끼리 담합행위가 있는 것 같다”며 “독과점 지위의 남용, 담합을 하거나 약관 중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학 등록금 담합 문제에 대해서는 “각 대학별 등록금 인상률이 6.5~13.7%로 다양해서 명확히 담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조사할 단계까지 와있진 않지만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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