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과 관련, 중국 세관당국의 한국 식품과 화장품 등에 대한 통관 거부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관세청이 중국 세관당국의 통관 등 비관세 장벽의 문제에 책임지고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중국 ‘사드보복’으로 인해 한국 식품과 화장품의 통관거부 비중이 올해 1월 2%에서 7월 10%로 5배 급증하는 등 중국 세관당국인 해관총서의 통관 거부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는 사탕봉지의 문구에 ‘비타C’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의약품으로 재분류하라고 억지를 부리는가 하면, 날짜표기(예 10-16-2017)의 하이픈(-)을 빼라고 요구하고 있고, 문제를 삼지 않던 과거식 도시명 표기(PUSAN)도 현행 표기 방식(BUSAN)으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 결과 평균 사흘 걸리던 통관시일이 한 달 넘게 소요되고 있는데, 특히 식품과 화장품의 경우 통관 거부건수는 5배(17.1월 2%→17.7월 10%)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세계로 수출되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통관거부 조치 절반이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한국 기업의 피해가 2배(110→224건) 이상 증가하고 있다. 통관 등 비관세 장벽의 문제는 관세청이 책임지고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승구 기자 hibou5124@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