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국민의 당)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조세(Tax)을 통해 본 한국사회는 탈세의 유혹에 걸린 납세자들이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이율배반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강력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복잡한 세법으로 인하여 애매모호한 조항이 많다"고 밝히며, "실제로 세정당국이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우가 많아 조세저항 및 불복이 많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그러한 반증으로서 조세불복에 대한 인용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권력자는 정치적인 표적 세무조사로 압박하지만 납세자도 권력을 이용하여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최순실 사태에서 드러난 세무조사가 바로 이러한 사례에 해당하며, 청와대 수석을 이용한 세무조사 무마 청탁도 발생하게 되는 이율배반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우리사회의 사회적 규범이 되어 버린 탈세에 대해서 납세자들은 세금은 어쩔 수 없이 내며, 가능하면 탈세를 하려고 한다고 지적하면서 탈세에 대한 도덕성도 낮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실한 납세보다는 탈세를 해야 하는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조세전문가들도 한국 세제는 공평하지 않게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세금을 올리든지, 내리든지 할때는 공평한 과세, 보편적 과세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요셉 슘페터(Joseph Alois Schumpeter)가 “재정을 이해하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다.” 라는 말을 남겼다.
이 의원은 여기서 재정이란 조세, 예산 등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한반도의 안보상황, 외교 문제 등 대외 변수마저도 경제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적 합의도 무시한채 증세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슘페터의 말을 상기해 볼 때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재정을 잘 이해하고 판독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