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획대로 법인세를 25%로 올리면 한국은 선진국 중 다섯 번째로 법인세가 높은 고세율 국가로 진입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밝혔다.
이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0개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했으며, 미국·프랑스·벨기에도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국제적 흐름에 맞춰 2007∼2017년까지 OECD 중상위권인 16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계획대로 25%로 인상하게 되면 순위가 급속히 상승한다는 것이 심 의원의 분석이다.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는 미국(35%), 프랑스(33.33%), 벨기에(33%), 호주·멕시코(30%), 그리스(29%), 뉴질랜드(28%) 등 7개 국가만 남게 된다.
여기에 미국·프랑스·벨기에가 계획대로 법인세율을 내리면 한국은 호주·멕시코, 그리스, 뉴질랜드에 이어 법인세 상위 5위에 해당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낮추는 세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세제개편안에 법인세 감면계획을 담았고, 벨기에는 2020년까지 25%로 법인세를 내리기로 했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오르게 되는 것은 9년 만이다.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를 내세우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고서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심 의원은 154개국의 수출 비중 대비 법인세율 자료도 분석한 결과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는 대부분 20% 수준의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2011년 이후 한국의 수출 비중은 평균 50.6%로, 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국가의 평균 법인세율은 20.3%였다.
현행 한국의 법인세율 22%도 결코 낮지 않은 상황으로, 25%로 인상하면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심 의원은 우려했다.
심 의원은 “미국과 프랑스 등이 기업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인하에 나서고 있는데 한국만 국제 흐름에 역행해 법인세 인상에 나서고 있다”며 “한국과 같은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가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면 국제경쟁력이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