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국민의당)이 2017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나라 살림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을 잘 걷고,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곳간이 새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이 178조원인데, 국세 세입확충을 통한 77.6조원 중 세법개정을 통한 재정수입 확보가 11.4조원, 탈루소득 과세강화가 5.7조원이라면서 “탈루소득 과세강화가 바로 곳간이 새고 있었다”라는 증거라면서 퍼주기 그만하고 새는 곳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곳간이 부실해서 국가부채 700조원, 공공부채 1,004조원, 가계부채 1,388조원이나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차별해서 공무원 늘리고,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재정확보가 전제되지 못한 무분별한 복지지출이 곳간을 망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더군다나 이 의원은 2017년 세법개정안은 보편적 증세와는 거리가 멀고, 재정지출을 충당하기에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로드맵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소득자나 대기업에 대한 “표적 증세”는 국민 개세주의 원칙을 무너트리는 조세저항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이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가 조화로운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인적자본 및 연구개발 확충과 사회안전망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후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개혁, 조세개혁, 공공부문의 개혁을 통한 조세개혁으로 국가의 재정 능력을 확충하는 것이 복지국가를 이루는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