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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조세범 기소율이 20%라고?
[기고칼럼] 조세범 기소율이 20%라고?
  • 양근복 변호사·전 국세청 감사관
  • 승인 2017.11.24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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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기소잣대 엄격해야 억울한 납세자 줄일 수 있어 검찰도 조세법 전담검사제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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