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일 오후 상속세·증여세법 등 예산 부수법안 9건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예산 부수법안이 예산안과 별도로 먼저 처리되는 것은 국회 선진화법 적용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부수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주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수출용 원제료 관세 등 환급 특례법 개정안 ▲조세특례법 개정안 등이다.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의 하향조정 등을 담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고용증대 세제,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 신설과 근로 장려금 지급액 상향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됐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날 상정 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법인세와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나머지 예산부수법안은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혜현 기자 che8411@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