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세행정포럼이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며, ‘글로벌·IT 시대,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국세행정 발전과제를 발표·토론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포럼은 학계, 언론, 정부, 유관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최근 급변하는 세정환경 하에서 국세행정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들의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한승희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화 및 IT혁명 심화, 행정의 투명성·개방성 요구 증대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세청은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 구현을 위해 변화와 혁신 노력을 경주해 가고 있다”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이러한 세정 차원의 노력들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관련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적시성 있게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러한 의미에서 포럼에서 논의할 공격적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가상화폐 과세기준 정립방향 등은 매우 의미있고 시의성 높은 주제이다”고 평가하며 “심도 있고 활발한 토론을 통해 지혜와 중론을 모아 감으로써 한층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정부재정의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그 재원을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조달하기 위해서는 탈세를 막고 세원을 양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고 밝히며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제적인 지능적 조세회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역량강화뿐 아니라 제도적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탈세대응을 위한 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이번 포럼을 통해 국제화, 기술혁명 등 급변하는 세정환경 하에서 국세행정이 직면한 이러한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도 축사를 통해 “국세행정 발전에 매진한 국세공무원의 노력들이 쌓여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롤(role) 모델이 되고 있다”고 말하며 “국세행정이 국민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또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포럼 논의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밝히며 “BEPS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국내조치의 실효성 있는 추진과 가상화폐의 실질에 부합하고 실행가능한 과세방안 마련, 납세자 인식변화에 맞는 권리헌장 개정 등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포럼의 주제별 주요 논의내용은 크게 3가지로,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ATP) 방지방안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정립 및 과세방향 모색 ▲납세자 권익증진을 위한 납세자권리헌장 개선방안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