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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602억원의 재정개선효과를 달성한 사례 25건에 대해 예산성과금 지급이 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2017년 하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세제‧국방‧건설‧정보과학 등 민간 전문가 7명과 기획재정부 2차관, 재정관리관 등을 포함한 정부위원 5명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창의적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으로 지출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례를 중심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하반기 14개 부처에서 재정개선효과가 총 7880억원에 달하는 78건의 사례가 대상이다.

예산성과금은 3억4300만원 규모이며, 총 3602억원 규모의 재정개선에 기여한 25건 사례에 대해 지급됐다.

위원회를 주재한 조규홍 재정관리관은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증가와 추경효과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북핵문제, 유가상승 등 대내외 재정위험요인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선 공무원들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맡은 업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효율적 재정운용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지급사례 중 우수사례 4건을 별도로 선정하여 향후 예산성과금 제도 홍보 등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재정개선기여사례에 대한 사례집 발간․배포,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한 사례 공유 등의 방법으로 예산을 절약하는 풍토를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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