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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 중소기업핵심 기업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오는 7월 중에나 완료할 방침이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오는 13일 출총제를 적용받는 그룹의 자산총액 요건을 현행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중 자산 2조원 이상의 중핵기업에만 적용하는 방안은 시행령 개정을 거쳐 7월 중 마무리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안에는 출총제 대상을 자산 6조원 이상 그룹에서 10조원 이상 그룹으로 좁히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이에 따라 종전 출총제 대상 그룹 가운데 자산이 10조원에 못 미치는 그룹들은 새로운 출총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초까지 시행령 개정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라며 "시행령 개정까지 이뤄질 경우 출총제 대상 기업은 현행 343개에서 20여개로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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