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선관위 실무지침서 해당 조항 공개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내역을 국회사무처 예산으로 중복 청구하는 행위는 중점 조사확인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26명의 국회의원들은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2015년 정치자금 회계실무 실무지침서 27쪽에 따르면,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내역을 국회사무처 예산으로 중복 청구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하 대표는 “정치자금으로 어떤 업체로부터 영수증을 받고 인쇄비, 문자발송비 등을 지출했다면 그것으로 거래는 종결된 것”이라며 “그런데 똑같은 영수증으로 국회사무처에 예산을 청구해서 받아냈다면, 일종의 ‘국가를 상대로 한 기망행위’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받아낸 돈을 당연히 청구명목인 인쇄비, 문자발송비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며 “때문에 중앙선관위는 이 책자에서 그런 행위를 중점 조사‧확인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엄정한 대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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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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