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마존 시장플랫폼 이용료 등 공급가 인상 프 정부 맹공
- ‘조세부담의 귀착 이론’ 인용, “프랑스 정부가 몰랐다고?”
- ‘조세부담의 귀착 이론’ 인용, “프랑스 정부가 몰랐다고?”
프랑스가 3% 세율로 아마존 등 지구촌 디지털 대기업들에게 디지털 세금을 물리자, 미국의 납세자 옹호단체 조세재단(Tax Foundation)이 “결국 소비자 부담만 늘어나는 것”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프랑스 정부의 세금 신설 후 아마존 프랑스(Amazon France)가 자신들의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를 사용하는 공급업체들에게 입점료를 올리는 식으로 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비판의 근거다.
조세재단은 최근 “프랑스 정부가 다국적 기업에 대해 세금을 물리고 싶겠지만 세금을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아마존 프랑스 법인이 플랫폼 사용료 등 가격을 올리면 결국 프랑스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는 셈”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조사에 따르면 통상 이런 유형의 세금은 소비자에게 부담이 귀착된다”면서 “이런 상식을 프랑스 정부가 몰랐을 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프랑스 상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 프랑스 디지털세에 보복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역시 “프랑스의 디지털세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로이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16일 프랑스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세금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미국에 본사를 둔 지구촌 디지털기업들의 의견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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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기자
coup4u@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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