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이진복)가 오는 4일 위원회 회의장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상품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공청회’와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밝혔다.
상품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이해관계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서, 논의대상 법률안은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 상품권 발행 및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채이배의원 대표발의), 상품권법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등 모두 3건이다.
진술인으로는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숙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김영도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 문상일 인천대 법대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 전문가 5인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의 경우 최근 시장규모의 폭발적 증가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가상화폐의 기술적 기반인 블록체인기술의 발전과 핀테크산업 촉진 등을 위해 과도한 규제는 지양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통화 관련 공청회에는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 이천표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한경수 법무법인 위민 대표, 홍기훈 홍익대 경영대 교수 등 관련 업계·학계 및 당국에서 6인이 참석하여 진술할 예정이다.
정무위원회 이진복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는 최근 이슈가 된 현안들에 대한 국회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히 가상통화의 경우 기술발달과 시장수요 증가로 수많은 통화가 매일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데 이것이 투기나 불법거래에 이용될 수도 있고 새로운 형태의 기업자금조달수단이나 투자상품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이러한 복합성을 공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정교한 입법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