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삼성증권이 배당을 착오 입력하고 이를 매도한 행위는 내부통제․관리시스템의 허점은 물론 자본시장과 감독기능의 마땅한 대응이 극히 취약한 상황 총체적 시스템 붕괴상황이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발행주식 수를 초과해도 오류가 확인되지 않았고 어떤 시스템도 이 오류를 바로 잡지 못했으며, 착오로 입고된 주식이 주식시장에 나와도 어떤 절차와 감독시스템도 이를 바로 잡을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9일 낸 논평에서 “삼성증권의 ‘가짜주식’ 사태는 한국 증권거래 시장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심의원은 “총체적인 시스템 붕괴로 일부 증권사 직원들은 유령증권을 대규모 매도, 투자자 손실과 자본시장 안정성,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현행 법률로 금지돼 있는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제도 및 전산 시스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심의원은 “의원실에서 자체 확인한 결과, 거의 모든 증권사의 전산시스템도 ‘삼성증권 사태’를 반복할 수 있어 현행 주식거래 시스템으로는 발생주식 수를 초과한 ‘유령주식’ 발행과 거래를 원천 차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 파생상품 등 다양한 유가증권 발행도 똑 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비단 주식 발행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회사에서 결재권 범위를 벗어나는 오류와 과실을 2중, 3중으로 통제하는 것은 국제결제은행(BIS) 바젤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는 운영리스크 관리시스템 체계의 핵심"이라며 ”따라서 감독당국은 삼성증권의 위험관리체계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실시, 위법이 확인되면 엄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 조합원 직원 2018명에 대해 현금배당 28억1000만원 억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삼성증권 주식을 입고했다.
이에 16명의 삼성증권 직원들이 당일 9시35분~10시5분 사이에 착오 입고된 주식 중 501만주를 주식시장에서 매도했다.
같은 날10시14분 착오주식 입고를 취소하고, 배당금 입금으로 정정조치도 완료했지만, 삼성증권 주가가 한때 전일 종가 대비 약 12% 가량 급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