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EITC 대상 인원 2배, 금액 3배 증가…“인력보강 시급”
농어촌 지역이 넓은 전라도 지역에서 노인과 귀농인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행정 수요가 증가, 관련 인력과 사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관할 지방국세청이 대처에 발벗고 나섰다.
인구가 가장 많은 광주광역시의 경우 신도심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확장,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배후지역화 등으로 국세행정 수요가 크게 증가해 세무서 신설이 시급하다고 누차 지적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형환)은 23일 “현재의 지서 단위 조직으로는 늘어나는 세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워 납세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광산세무서 신설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광주국세청에 따르면, 광주 서구·광산구, 전남 영광군을 관할하는 서광주세무서는 관할 인구가 77만명, 납세인원 25만명으로 광주광역시 전체면적의 54%, 인구 49%를 점유하고 있다.
수도권외 관서 중 관할 규모가 독보적 1위로, 그 동안 관서 분리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고, 지난 2017년 4월 일단 서광주세무서 광산지서를 신설, 급한 불을 껐다.
하지만 이후로도 “광산구 일부 지역과 전남 영광군을 관할하는 광산지서 신설로 원거리 납세자의 접근성이 상당부분 해소된 반면, 조직규모 특성상 관할지역의 한계와 세원관리·민원업무 위주의 업무 수행에 그쳐 지서 신설 효과가 다소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잇따랐다.
특히, 광주지역 산업단지 대부분이 소재한 ‘광산구’는 관할 인구가 40여만 명으로, 앞으로도 지속 도심개발과 산업단지 조성·확장으로 납세인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주국세청은 이에 따라 지역 납세자의 성실납세 불편을 해소하고 국세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서광주세무서를 분리, ‘광산세무서’ 신설을 적극 추진 중이다.
광주국세청 운영지원과 조혜영 행정팀장은 23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 인원이 확대된 데다 내년부터는 지급 회수도 현행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어난다”며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 지난해 신설 세무서에 포함됐어야 했는데, 흐지부지 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조 팀장은 또 “기존 세무서 소속이 옮겨 가더라도 행정지원인력 등 20명의 공무원 순증이 불가피하다”며 “세무행정 수요의 증가, 이에 따른 대응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내년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낙관했다.
광주국세청은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회, 경제·유관단체, 납세자단체, 지역 언론 등에 “광산세무서 신설이 시급하다”는 취지의 성명서·건의문을 꾸준히 보냈다.
한편 국회의원들도 지역구를 떠나 광주국세청의 취지에 공감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3~2017년까지 국세청 본부와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때마다 광산세무서 신설 권고가 잇따랐다.
올해 국세청 감사가 있었던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후덕 의원은 “내년에는 이 EITC가 가구수로 두 배가 되고 금액으로 세 배가 된다”면서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현재 역량으로 감당이 될지를 물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확대되는 근로장려세제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조직이나 인력 보강이 절실히 필요해 인력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위원은 “참여정부 시절 처음 제도도입 때 2300명을 해 달라고 당시 행자부 장관이신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그 인원을 다 해 주셨어요”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