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1-18 19:53 (월)

• 로그인
• 회원가입
• 모바일웹

전체 헤드라인 더보기 

[정창영 칼럼] 세금 징수와 이익공유의 선결과제

[정창영 칼럼] 세금 징수와 이익공유의 선결과제

Ⅰ급하긴 아주 급했던 모양이다. 민심이든, 분위기든 뭔가 잡긴 잡아야겠는데 제대로 할 것이 없는 답답한 심경은 이해가 간다. 그렇다고 뜬금없이 여당 대표의 입에서 ‘이익공유제’가 ...

재계, “그래도 삼성 아닙니까?”…우려와 탄식

재계, “그래도 삼성 아닙니까?”…우려와 탄식

“삼성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

정부, 더 강한 부동산 세금 부담 느껴 엄청 강한 척?

정부, 더 강한 부동산 세금 부담 느껴 엄청 강한 척?

정부가 6월1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이는 여당 일각에서 새로운 초강력 규제로 밀어붙이고 있는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

조세연구포럼 16대 학회장에 이성태 삼정KPMG 전무 취임

조세연구포럼 16대 학회장에 이성태 삼정KPMG 전무 취임

한국 조세학계의 큰 별인 고(故) 최명근 교수를 기리는 제2대 ‘설린(雪麟) 최명근 조세대상’ 수상자에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가 선정됐다.이 상을 수상하는 학술단체(학회) 사단...

국세청 본청 법인납세국에 '공익중소법인지원팀' 신설·운영 중

국세청 본청 법인납세국에 '공익중소법인지원팀' 신설·운영 중

국세청이 새해부터 본청 법인납세국에 '공익중소법인지원팀'을 신설,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4개팀 총 21명으로 구성된 지원팀은 과단위 부서로, 복수직 서기관이 팀장...

[정창영 칼럼] 세금 징수와 이익공유의 선결과제

재계, “그래도 삼성 아닙니까?”…우려와 탄식

정부, 더 강한 부동산 세금 부담 느껴 엄청 강한 척?

조세연구포럼 16대 학회장에 이성태 삼정KPMG 전무 취임

국세청 본청 법인납세국에 '공익중소법인지원팀' 신설·운영 중

• 국세청 “삼일 ‘스타스’, 안정기 거친 뒤 수용 검토” 국세청 “삼일 ‘스타스’, 안정기 거친 뒤 수용 검토”

  국세청이 “삼일회계법인의 공익법인 범용 회계프로그램인 ‘스타스’는 출시된 지 아직 한 달 도 채 안 된 프로그램인 만큼 안정기를 거친 다음에야 수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

• 국세청 문희철 차장·김태호 자산과세국장, 홍조근정훈장 수상 국세청 문희철 차장·김태호 자산과세국장, 홍조근정훈장 수상

  국세청 문희철 차장과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이 영예의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또 2020년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국세청 우수공무원 26인도 작년 12월 31일 정부포상을 받았다.정부...

• 이상율 조세심판원장 재산 44.8억원 이상율 조세심판원장 재산 44.8억원

  작년 9월 25일 제8대 조세심판원 수장으로 임명된 이상율 조세심판원장의 재산은 총 44억7700만원으로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작년 12월 24일자 전자관보...

• 금복주 “오늘은 ‘뉴참’ 나오는 날!” 금복주 “오늘은 ‘뉴참’ 나오는 날!”

  금복주가 대표 인기 소주인 ‘맛있는참’을 리뉴얼한 ‘New 참(뉴참)’ 을 18일 출시했다. 이원철 금복주 대표이사가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 부천세무서, 15일 현재 정상업무 중 부천세무서, 15일 현재 정상업무 중

  15일 현재 부천세무서가 정상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14일 세무서 직원 4명이 식사한 식당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사실을 확인한 부천세무서는 감염을 의심해 해당 과인 재산...

• 중국법인 지급받는 리스료 이자,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 중국법인 지급받는 리스료 이자,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

  Ⅱ. 국제조세 분야 답변사례4 조세조약의 적용67. 국외 특수관계자에 지급한 이자 중 정상가격 또는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해 배당 처분 또는 간주된 금액에 대한 소득구분 등 ■사실관계...

• 2021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요점 투자세액공제 ‘합치고’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접대비 더 인정 2021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요점 투자세액공제 ‘합치고’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접대비 더 인정

  3.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1. 조세제도 합리화□근로소득 과세대상에 공무원 포상금 추가(소득령)○공무원이 공무수행에 따라 국가·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중...

• 역무제공·권리사용 따른 대가받으면 거래징수 불구하고 부가세 과세 역무제공·권리사용 따른 대가받으면 거래징수 불구하고 부가세 과세

  12 가산세100. 법원판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신청인 등은 백화점을 상대로 백화점 내 공중에게 제...

• 2021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요점 투자세액공제 ‘합치고’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접대비 더 인정 2021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요점 투자세액공제 ‘합치고’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접대비 더 인정

  1.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1.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관련 세부내용 규정(조특령) ○(대상 업종) 부동산임대·공급업 및...

• 기업 부담 줄이고 투자자 보호 강화…기업공시 제도 개편 기업 부담 줄이고 투자자 보호 강화…기업공시 제도 개편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 공개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업공지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

• 조은석 전 법무연수원장, 신임 감사원 감사위원에 내정 조은석 전 법무연수원장, 신임 감사원 감사위원에 내정

  조은석 전 법무연수원장(변호사)이 신임 감사원 감사위원에 내정됐다.조은석 변호사는 냉철한 상황판단, 강직한 성품, 합리적 의견개진, 소탈한 성격 등을 겸비한 재원으로 평가받는다.최...

• "비접촉으로 후다닥!"…일동제약 비대면·온라인 마케팅 플랫폼 ‘안착’ "비접촉으로 후다닥!"…일동제약 비대면·온라인 마케팅 플랫폼 ‘안착’

  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이 변화하는 영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마케팅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자사 온라인 의약품몰 ‘일동샵(ILDONG-SHOP)’, 의료정보 플랫폼 ‘후다...

• [포토뉴스] 중부지방국세청 김국현 조사2국장 본사 내방 [포토뉴스] 중부지방국세청 김국현 조사2국장 본사 내방

  김국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이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국세신문사빌딩 2층 편집국을 방문했다.김 국장은 코로나19 기간동안 미국 워싱턴D.C 소재 미국 국세청(IRS)에 파견돼...

• 유한양행, 임직원들 비접촉 사랑에 지역사회 훈훈 유한양행, 임직원들 비접촉 사랑에 지역사회 훈훈

  유한양행(사장 이정희)이 지난해 12월28일부터 4일간 임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경매를 진행, 수익금 전액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 잔잔한 미담거리로 전해지고 있다.이 회...

• [포토뉴스] 홍남기 "조세회피에 강력대응" 당부 [포토뉴스] 홍남기 "조세회피에 강력대응" 당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외청장 회의를 주재,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부동산 편법 증여, 불법행위 등 관련 조세회피에 대해 1년 내내 강력 대응해...

• 상속인 전원합의로 공익법인 출연땐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안 해 상속인 전원합의로 공익법인 출연땐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안 해

  Ⅱ. 상속세 및 증여세 답변사례2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81. 일감몰아주기 적용 시 동일 기업집단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시혜법인의 특수관계 판단 방법 ■사실관계•A법인은...

•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신고서 접수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신고서 접수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대한항공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 ‘한진’에 소속된 대한항공은 계열회사로 진에어, 한국공항, 싸이버...

• 인스타·유튜브 ‘뒷광고’ 막은 공정위 공무원의 적극행정 눈길 인스타·유튜브 ‘뒷광고’ 막은 공정위 공무원의 적극행정 눈길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소위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로 인한 소비파 피해를 예방하도록 한 공무원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선정됐다.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

• 2020년 인천지역 무역액 763억불… 전국 무역액의 7.8% 2020년 인천지역 무역액 763억불… 전국 무역액의 7.8%

  2020년 인천지역 무역액이 763억불로 전국 무역액의 7.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0.8%, 수입은 8.4% 각각 감소했다. 또한 중국에 전기·전자제품을 수출하고 ...

• 강기윤 “아들 편법증여 아니고 증여세 다 냈다” 강기윤 “아들 편법증여 아니고 증여세 다 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서 19대와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일진금속 때문에 언론의 집중포...

• 이미지없음[부고] 최정욱 전 인천지방국세청장 부친상

  ▲최남식님 별세▲상주: 최정욱, 최필욱, 최상욱, 최희승, 우정희, 김미영, 은금자님 ▲빈소: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7호▲발인: 15일 오전 11시40분 ☎ 02-2227-7500 ▲장지: 경기 양평 하늘숲 추...

• 더존비즈온, 세무회계사무소에 ‘WEHAGO T 및 T edge’ 무상 제공 더존비즈온, 세무회계사무소에 ‘WEHAGO T 및 T edge’ 무상 제공

  연중 가장 바쁜 시즌을 보내고 있는 세무사 사무소에 더존비즈온이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WEHAGO T와 T edge’를 무상제공 해 세무사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더존비즈온(대...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 [세법 시행령]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
  [세법 시행령]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
• [세법 시행령] 접대비로 안 보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세법 시행령] 접대비로 안 보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 [세법 시행령] 주식 5% 초과 출연‧취득 공익법인, 올해부터 의무이행 여부 신고해야
  [세법 시행령] 주식 5% 초과 출연‧취득 공익법인, 올해부터 의무이행 여부 신고해야
• [세법 시행령] 법인 특수관계자에 특정결산기 이후 지급한 이자, 당기 비용 불인정
  [세법 시행령] 법인 특수관계자에 특정결산기 이후 지급한 이자, 당기 비용 불인정
• [세법 시행령]새마을금고도 대손충당금 손비 인정, 법인세 덜 낸다
  [세법 시행령]새마을금고도 대손충당금 손비 인정, 법인세 덜 낸다

가장 많이 본 기사

• 주간
• 월간

• 1
  삼일회계법인 “ ‘스타스’는 3억 미만 공익법인이 타깃”
• 2
  [단독]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전자 세무조사 철수
• 3
  [쟁점 예규] 해외 구매대행 용역 부가세 공급가액은 ‘대행 수수료’
• 4
  [쟁점 예규] RCMS 계좌로 받은 정부출연금…입금일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
• 5
  [국세청 인사] 국세청(본청) 6급 이하 전보(2021.01.15.字)
• 6
  [쟁점 예규]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할인은 ‘매출에누리’ 해당

• 1
  “세금 낼 땐 담배, 유해성은 미결”…액상전자담배업계 울상
• 2
  [한국회계기준원] 2021년부터 바뀌는 회계기준 상세 내용
• 3
  [국세청 인사] 서울지방국세청 예하세무서 6급 이하 전보(2021.01.15.字)
• 4
  마산세무서, 조사과 직원 코로나19 확진… 22일까지 업무중지
• 5
  KPMG가 감사한 KT&G, 경찰 조사받아…분식회계 혐의
• 6
  국세청, “초임 세무서장은 ‘승진’순 아닌 ‘역량’순”

오피니언

• [정창영 칼럼] 세금 징수와 이익공유의 선결과제
  [정창영 칼럼] 세금 징수와 이익공유의 선결과제
  정창영 기자
• 국민을 보듬는 생활밀착형 세제개편을 기대하며
  국민을 보듬는 생활밀착형 세제개편을 기대하며
  이동기 논설위원·세무사

• 금복주 “오늘은 ‘뉴참’ 나오는 날!”
  금복주 “오늘은 ‘뉴참’ 나오는 날!”
• [포토뉴스] 중부지방국세청 김국현 조사2국장 본사 내방
  [포토뉴스] 중부지방국세청 김국현 조사2국장 본사 내방
• [포토뉴스] 홍남기 "조세회피에 강력대응" 당부
  [포토뉴스] 홍남기 "조세회피에 강력대응" 당부
• [오지랖 64화] 인구감소, 양극화, 이란…불공정의 흔적들 
  [오지랖 64화] 인구감소, 양극화, 이란…불공정의 흔적들 

정책

• 정부, 더 강한 부동산 세금 부담 느껴 엄청 강한 척?
  정부, 더 강한 부동산 세금 부담 느껴 엄청 강한 척?
• 문 대통령, “이익공유제 선례 있고 강제 아냐”
  이상현 기자
• 농수산물 등을 설 명절선물로 주면 20만원까지 무방
  이예름 기자
• 상속인 전원합의로 공익법인 출연땐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안 해
  국세청 제공
• 2021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요점 투자세액공제 ‘합치고’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접대비 더 인정
  국세청 제공
• 2021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요점 투자세액공제 ‘합치고’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접대비 더 인정
  국세청 제공
• 2021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요점 투자세액공제 ‘합치고’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접대비 더 인정
  국세청 제공

산업·기업

• 금복주 “오늘은 ‘뉴참’ 나오는 날!”
  금복주 “오늘은 ‘뉴참’ 나오는 날!”
• "비접촉으로 후다닥!"…일동제약 비대면·온라인 마케팅 플랫폼 ‘안착’
  이예름 기자
• 유한양행, 임직원들 비접촉 사랑에 지역사회 훈훈
  이예름 기자
• 연말정산도 ‘깨톡’으로 5초 만에 인증…“꽤 똑똑!”
  이상현 기자
• 더존비즈온, 세무회계사무소에 ‘WEHAGO T 및 T edge’ 무상 제공
  이예름 기자
• 조특법 고쳐 올해부터 ISA 가입자격 확대
  이상현 기자
• KPMG가 감사한 KT&G, 경찰 조사받아…분식회계 혐의
  이상현 기자

동서남북

• 국세청 “삼일 ‘스타스’, 안정기 거친 뒤 수용 검토”
  국세청 “삼일 ‘스타스’, 안정기 거친 뒤 수용 검토”
• 국세청 문희철 차장·김태호 자산과세국장, 홍조근정훈장 수상
  이승겸 기자
• 이상율 조세심판원장 재산 44.8억원
  이승겸 기자
• 종소세, 작년 11월까지 심판청구 내국세 전체 처리건수의 55%로 비중 ‘최다’
  이승겸 기자
• 부천세무서, 15일 현재 정상업무 중
  이승겸 기자
• “세금 못내는 고가 1주택자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
  이상현 기자
• 전북 무주 조세범, 수배 중 은행서 돈 찾다 잡혀
  이상현 기자

유권해석

• 재계, “그래도 삼성 아닙니까?”…우려와 탄식
  재계, “그래도 삼성 아닙니까?”…우려와 탄식
• [쟁점 예규] 전통주 제조면허는 상속…계속행위 신청 없이 제조·판매 가능
  이예름 기자
• [쟁점 예규] 국외에서 받는 관광서비스 수탁경비 공급가액은 지급받는 ‘전액’
  이예름 기자
• [쟁점 예규] 해외 구매대행 용역 부가세 공급가액은 ‘대행 수수료’
  이예름 기자
• [쟁점 예규]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할인은 ‘매출에누리’ 해당
  이예름 기자
• [쟁점 예규] RCMS 계좌로 받은 정부출연금…입금일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
  이예름 기자
• [쟁점 예규] 상속인이 약속한 증여 증여채무로 인정되면 ‘상속재산에서 차감’
  이예름 기자

조세행정

• 국세청 본청 법인납세국에 '공익중소법인지원팀' 신설·운영 중
  국세청 본청 법인납세국에 '공익중소법인지원팀' 신설·운영 중
• 2019 외투법인 1270억원 법인세 감면…전년비 25.3% 감소
  이승겸 기자
• [포토뉴스] 홍남기 "조세회피에 강력대응" 당부
  이상현 기자
• 국세청, "증여세 등 8개 세목, 올해부터 모바일로 정기신고·경정청구 등 가능"
  이승겸 기자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관련 주요 문답
  이승겸 기자
• 국세청,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가능"
  이승겸 기자
• 국세청, "세무조사 불편사항, PC·모바일로 간편 제출 가능"
  이승겸 기자

쟁점 예규

• [쟁점 예규] 전통주 제조면허는 상속…계속행위 신청 없이 제조·판매 가능
  [쟁점 예규] 전통주 제조면허는 상속…계속행위 신청 없이 제조·판매 가능
• [쟁점 예규] 국외에서 받는 관광서비스 수탁경비 공급가액은 지급받는 ‘전액’
  [쟁점 예규] 국외에서 받는 관광서비스 수탁경비 공급가액은 지급받는 ‘전액’
• [쟁점 예규] 해외 구매대행 용역 부가세 공급가액은 ‘대행 수수료’
  [쟁점 예규] 해외 구매대행 용역 부가세 공급가액은 ‘대행 수수료’
• [쟁점 예규]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할인은 ‘매출에누리’ 해당
  [쟁점 예규]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할인은 ‘매출에누리’ 해당
• [쟁점 예규] RCMS 계좌로 받은 정부출연금…입금일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
  [쟁점 예규] RCMS 계좌로 받은 정부출연금…입금일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

사람들

• [부고] 최정욱 전 인천지방국세청장 부친상
• [국세청 인사] 국세청(본청) 6급 이하 전보(2021.01.15.字)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