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38

희망의 무자년(戊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애독자 여러분의 소망하는 일들이 성취되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는 역사적으로도 각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0년만의 정권교체에 따른 새 정부가 출범하고 새 정부는 국민의 열망인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의 염원을 실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활력과 기운을 잃고 헤매는 국민들의 어깨에 희망의 기운을 불어 넣어 주어야 합니다.

돌이켜 보면 그동안 우리는 ‘갈리기’와 ‘나누기’속에서 구체적 방향을 상실한 채 반목과 이에 연유한 체념으로 소중한 기회를 날려 보냈습니다. 특히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기회상실이 주는 무기력감은 우리경제와 사회 문화 곳곳에 스며들어 마치 치유하기 힘든 병처럼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열망과 소망을 바탕으로 출범하는 새 정부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길을 제시해 먼저 걸으며 인도해야 합니다.

국세당국은 지난해 실로 참담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자칫 한꺼번에 국민의 소중한 신뢰를 모두 잃을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위기의 ‘국세청 호’를 이끌면서 세정신뢰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세밀한 실용장치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히고 구체적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세청 내부적으로 실용적 쇄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국민이 세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도록 확실한 개선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형식에 그치거나 구태의연한 외양적 개선 노력으로는 오늘의 세정이 국민적 신뢰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단지 새해를 맞아 새로운 무엇인가를 모색하는 정도의 시점이 분명 아닙니다. 세정은 근본적 극단에서 국민으로부터 믿음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 절박한 시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세청이 글로벌 세정의 리더로 발돋움하고 윤리와 창조, 사회적 책임을 다해 믿음을 얻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환골탈태는 기본이고 섬기는 리더십의 새로운 모델을 정착시키는 일도 국세행정 조직이 국민이 신뢰하는 수준으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국세청은 쇄신의 시점에서 ‘세무조사’와 ‘인사’를 최우선 쇄신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다양한 개선방안도 나왔고, 치열한 토의와 토론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도 일단 추진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쇄신이 왜 필요했었는지’를 말하던 당시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만신창이가 된 집안 문제를 집안사람 손으로 수습하도록 기회를 준 국민에게 보답해야 합니다.

무자년 새해는 국세행정이 새로운 많은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국민적 합의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의미와 취지를 잘 살펴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피하지 말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세정도 당당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근본이 잘못됐으면 근본을 고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엄연히 문제가 있는데도 목표달성만을 위해 마치 군사작전 펼치듯 세정을 전개하는 것으로 ‘일사분란’함을 과시해서는 안 됩니다. 새 정부 출범을 국민은 희망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힘든 심신이지만 극복할 한줄기 빛을 열망하는 국민의 염원에 국세행정도 반드시 기여해야 합니다. 올 세정 시스템은 이런 바탕위에서 짜여 져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기운과 화합의 시대를 열기위해 마음을 모으면서, 그 기대로 무자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애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8년 1월
발행인 이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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