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부담으로 한 번 떠난 기업 돌아오지 않아
우리경제의 엑소더스(Exodus), 즉 기업들의 국내경제 탈출 러쉬(Rush)가 우려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급속히 나빠지면서,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는 ‘경제 엑소더스’ 가능성에 직면해있다고 주장했다.전경련은 이를 방증하기 위한 7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전경련은 정책적 측면에서 최근 글로벌 법인세 인하경쟁 속에 한국만 증세하려 하고 있고, 과도한 기업 규제로 한 번 한국을 떠난 기업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도급법 개정으로 환율변동, 제품 시장가격 변동 등에도 불구, 납품단가의 탄력적 조정이 어려워져 해외로의 거래선 변경 유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적 측면에서는 최근 엔화가치의 하락과 국내의 높은 생산요소 비용으로 기업들의 해외생산 기지 확대를 부추기고 있으며. 사회적 측면에서도 경직적 노사관계로 인해 노사간 협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반기업 정서의 확산으로 기업인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 실정이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우리경제의 엑소더스 현상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으며. 전년도 국제수지표상 해외직접투자는 236억 3천만달러인데 반해, 외국인직접투자는 50억달러에 불과했다. 국내로 들어온 돈보다 해외로 나간 돈이 5배가량 많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경제성장의 주요 동인(動因)인 기업들이 한국경제를 이탈할 경우, 우리경제의 구조적 침하(沈下)가 가속화되면서 저성장 구도는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전경련은 경제 엑소더스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기업경영 환경이안정적으로 뒷받침될 때 기업들은 예측불허의 경영 환경에서에도,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위한 국내 투자와 고용을 늘려나갈 수 있음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