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부가 ‘추격형 경제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창조성에 기반한 ‘선도형 성장’으로 나아가는 ‘창조경제’의 틀인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했다.
‘실현계획’의 비전은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이며 3대 목표로는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세계와 함께 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 구현 등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할 ‘6대 전략’은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꿈과 끼·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창조경제문화 조성 등이다.
창조경제계획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으나 ‘고용률 70% 로드맵’에 밀려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올해 6조9천억원을 배정하고 향후 5년간 총 40여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벤처 창업 펀드로 2조6000억원을 조성해 향후 5년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설립한 연구소기업은 70개로, 글로벌 전문기업도 300개사로 늘인다는 방침이다.
‘창업 생태계 조성’ 전략 이행을 위해 정부는 개인의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의 휴·겸직을 확대키로 했다. 또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제도적 인센티브를 둬 지원한다.
또 정부는 ‘벤처 중소기업 지원 전략’으로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방식을 융자에서 자본투자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을 마련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생산을 독려함과 아울러 특허투자펀드를 올해 중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벤처 사업가를 지원한다.
‘과학기술과 ICT의 실질적 융합’을 위해 정부는 농업(A), 문화(C), 환경(E), 식품(F), 정부(G), 인프라(I), 안전(S) 등 분야를 포함하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또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가 신산업 창출에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제완화 조치도 아우를 계획이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인재 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보안전문인력을 2017년까지 5천명 양성한다.
더불어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캐릭터, 뮤지컬 등 ‘5대 킬러 콘텐츠’와 디지털 콘텐츠를 육성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