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원내대표, “법인세율은 국가경쟁력…반도체 대만에 빼앗긴다” 주장
전경련, “개정안 통과되면 9만3950개 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 혜택 누려”
올 세법개정안 국회통과와 관련, 막판 쟁점과 화력이 법인세로 모아지고 있다.
당초 여·야 간 입장차이가 현저했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일부 합의점이 도출되고 있지만 법인세의 경우 세율인하를 비롯해 세부내용에서 팽팽하게 맞선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일단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현행 25%에서 22%로 내리는 법인세율 인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견이 있었던 다른 세목의 경우 속속 합의안을 도출하고 있지만 유독 법인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도 법인세율 인하를 핵심으로 하는 법인세법개정안은 물러설 수 없는 일종의 배수진이다. 지난 대선에서는 물론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줄기차게 밀고 온 경제정책의 골자가 기업활력을 통한 경제활성화였고, 그 중심에 법인세 완화가 자리했기 때문에 법인세법개정은 국정의 핵심과제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법인세 인하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대로 가면 대만에 반도체를 빼앗길 판”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인세는 절대 낮출 수 없다고 한다.”면서 “자당(自黨)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는데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는 정부안을 통과시키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기업이 공장을 지으면 초기 2년 정도는 R&D(연구·개발)나 감가상각 등으로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많다”면서 “회사들이 법인세에서 유리한 다른 나라 특히 대만으로 가지 않고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공장을 짓게 하는 좋은 중재안”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대만과 무려 법인세에서 7.5%포인트나 차이가 나는데 누가 대만에 가지 않고 우리나라로 오겠나”고 반문하면서 “기업의 조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 먹거리인 반도체 등을 대만 등에 빼앗기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동안 법인세율 인하에 총력을 기울여 왔던 경제계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자칫 이번에도 법인세율 인하가 물거품이 될 경우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이 훨씬 클 것이라는 판단에서 법인세율 인하의 당위성과 효과에 대해 연일 직접 호소에 나서고 있다. 이미 경제단체 연명으로 촉구 성명서를 낸데 이어 경제단체별로 법인세율 인하가 ‘절박한 상황’임을 적극 알리고 있다.
야당이 법인세율 인하 반대 논리로 시종일관 내세우는 ‘부자 감세’ 주장에 대해서는 정면 반박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이번 법인세제 개편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소기업도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법인세제 개편안이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
전경련은 국세청 국세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제 개편안 통과 시 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 적용으로 2021년 기준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총 9만3950개의 중소기업이 세부담 경감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특히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에는 현재의 4단계(세율 10~25%) 누진과세 체계를 2단계(20~22%)로 단순화시키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전제하면서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상승함에 따라 과세표준 3000억원 이하 대기업의 경우 중소·중견기업과 같이 특례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현재보다 오히려 2000만원(=2억원×10%)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특례세율 적용으로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도 최고세율 인하만 보고 이번 법인세제 개편안이 소수의 대기업에 대한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경제위기 상황인 만큼 규모를 막론하고 기업들의 경영위기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인세제 개편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