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이 국민의 관심을 받으며 큰 인기를 끌었지만 2월 7일 시중 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3%대로 출시되면서, 추가 금리인하 및 우대금리가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1월 30일 출시 이후 2월 3일까지 신청된 특례보금자리론은 총 40조원 규모의 기금에서 약 9.3조가 신청되며 전체 기금의 약 23%가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용도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신규주택 구입은 30.6%(1만2210건)로 3조413억원, 기존대출 상환은 61.7%(2조4642건)로 5조5131억원, 임차보증금 상환은 7.7%(3064건)로 7605억원으로 총 9조3149억원(3만9919건)이 신청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규주택구입과 기존대출 상환 비중이 90%가 넘어 특례보금자리론의 목적인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대출금리 변동위험 등에 부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시중 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3%대로 진입하면서 추가 금리인하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복적용가능한 우대금리 적용시 3% 초반대의 최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우대금리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모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아낌e의 경우 87.5%(3만4923건)로 8조2367억원, 저소득청년의 경우 8.1%(3190건)로 7271억원, 신혼가구의 경우 3.3%(1301건)로 2902억원, 사회적배려층의 경우 2.6%(1012건)로 1834억원이 신청되어 아낌e를 제외한 저소득청년, 사회적배려층, 신혼가구의 신청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재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이 흥행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시중 주담대 금리와 비교했을 때 추가 금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우대형에서만 적용 가능한 우대금리를 일반형으로 확대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