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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개인정보보호위, 애플페이 이슈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공정위·개인정보보호위, 애플페이 이슈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2.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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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애플, 보안 이유로 NFC칩 접근 애플페이에 한정"
애플페이 사용하는 EMV기반 결제방식,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이용우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애플페이 독과점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애플페이는 아이폰에 있는 NFC(near field communication-무선전자태그)칩을 통해 애플페이를 서비스하고 있다. 그런데 애플은 보안을 이유로 NFC칩 접근을 애플페이에 한정하고 있어 경쟁서비스를 차단한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5월, EU집행위원회는 애플이 모바일 결제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애플페이가 사용하는 EMV기반 결제방식은 국내 가맹점 결제정보를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거쳐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결제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애플의 독과점 이슈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아이폰에 있는 NFC칩을 국내 간편결제 사업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결제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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