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의원, “대부업 밀려난 취약계층 고스란히 불법사금융 내몰려”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대부업체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조달자금을 공급받을 때 책정되는 조달금리도 덩달아 높아져, 올 연말 사업을 철수하기로 한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에 이어 사실상 대부업체들이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수익성 악화로 대부업체들이 신규대출을 절반 가까이 줄이면서, 취약계층이 고스란히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대부업자 상위 10개사의 조달금리 변동 추이를 파악한 결과, 2022년말 기준 5.81%로 나타나 전년동기 4.65% 대비 1.16% 늘어나 지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조달금리 상승과 함께 조달비용이 오르는 가운데 법정 최고금리는 20%로 막히면서 대부업체들의 대출 ‘역마진’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상위 10개 대부업체 중 하나인 A사의 상황을 보면, 2022년 12월 기준 조달금리 5.63%에 대손설정 11.03%, 모집비용 2.86%, 관리비용 5.6% 등 영업비용을 더하면 25.12%로,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선다. 특히, A사의 2023년 6월 기준 조달금리는 7.66%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대부업체들이 대출할수록 더 손해를 보는 상황에 대출을 줄이면서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밀려나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김희곤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 신규 대출액(개인대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는 1조640억원 규모였던 신규대출이 하반기에는 5570억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14만3907건으로 전년 12만8538건 대비 1만5369건(12.0%)이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김희곤 의원은 “대부업, 이른바 3금융권 기능이 제약되면서 여기서조차 밀려난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은 고스란히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분석하고, “취약계층의 소액, 생계비 목적 대출 등 일정 범위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과 연동한 법정최고금리의 탄력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