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7일 '재정포럼' 9월호를 발간했다.
'재정포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다.
고창수 부연구위원은 '대학 폐교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지방세입을 중심으로'에서 대학의 폐교가 해당 지역의 지방세입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장래인구추계 결과 학령인구의 규모는 상당 기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학생 미충원 등으로 인해 폐교가 불가피한 대학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대학의 폐교는 상권 위축 등을 통해 해당 지역 경제에 여러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 경제에 대한 충격은 지방의 재정여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지방세입 변화에 대한 분석은 대학 폐교가 고용, 주택가격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지역의 재정 여건에 반영된 결과를 직접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수입 예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학의 폐교는 지방세수입에 유의미한 수준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교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과거 지방세입 추세를 대체로 공유하는 가상의 대조군을 생성한 후, 폐교 이후 해당 지역과 대조군의 지방세입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영향을 추정하는 방법론인 합성대조 이중차분법을 활용했다.
재학생들의 인근 지역 대학으로의 편입, 대학을 중심으로 유지되던 산업 및 고용의 빠른 재편 등이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데 기여했을 수 있으며, 또한 폐교 시점 이전 상당 기간 동안 해당 대학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결과 폐교 시점에서 실질적 충격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정상 운영이 어려운 대학의 폐교를 의도적으로 늦추는 것보다는 대학부지 및 인근 지역의 토지 활용이 최대한 생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제도적인 지원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
다만 개별 폐교대학의 특성, 시점, 및 지역 경제상황 등 많은 요소들이 실증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요소들이 상이할 경우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두 대학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점이 있음을 고려하여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김문정 연구위원은 '고용형태 다변화와 사회보험 제도 변화의 필요성'에서 고용형태 다변화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와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현황을 검토하고, 도전과제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로 ▲다양한 고용형태의 출현 ▲복수취업의 가능성 증대 ▲동태적인 노동시장 이행 등으로 요약되는 ‘고용형태 다변화’ 현상을 고려할 수 있다.
고용형태 다변화는 정부의 수입(소득세 및 사회보험료)와 지출(조세·재정 지출 및 사회보험 급여) 측면에서 상당한 정책함의를 지니고 있되, 본고에서는 사회보험 적용 및 사회보험료 부과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에서는 개인의 특정 고용형태나 자격지위(예: 직장가입자 혹은 지역가입자)를 상정하는 경우가 많아, 어떤 개인이 여러 유형의 소득원을 발생할 때 이를 반영하기 어렵다.
반면 소득세 측면에서는 소득지급자가 소득유형별로 소득을 개별적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을 통해 인별 소득합산과정을 거치고 있어 관련 이슈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자체적인 설문조사,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국세청의 'TASIS 국세통계포털' 등을 활용, 통계자료를 검토한 결과, 복수취업(혹은 부업종사)이 오늘날 더욱 보편화되었음을 확인했고, 복수취업의 패턴이 개인 및 가구의 특질에 따라 단편적이지 않아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현행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각 보험의 적용대상, 관리하고 있는 자격의 유형, 자격 유형별 사회보험료 부과소득유형 등을 검토한 결과, 고용형태 다변화의 반영측면에서 상당한 도전과제가 존재함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복수취업이 허용되지 않거나(고용보험), 정산체계가 부재하거나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자료가 공유되지 않아 개인의 고용형태간 이행을 탄력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국민연금)가 존재한다.
또한, 사용자 사회보험료가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만약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큰 차이가 없다면 고용형태의 왜곡 현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고용형태 다변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사회보험 제도 내에서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보험 제도의 고유한 운영원리를 해치지 않으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합성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소득자의 경비율 제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이 사회보험 운영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과세당국 역시 경제활동의 수입(매출)과 비용을 파악 혹은 추계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보험제도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관점을 지닐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