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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대규모 세수펑크...1차 책임은 국세청에 있어”
양경숙 의원, “대규모 세수펑크...1차 책임은 국세청에 있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10.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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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통계추이 가장 잘 아는 기관인데 ‘책임 없다’는 태도는 문제”
양경숙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역대 최대 규모 세수 펑크에 대해 1차 책임은 국세청에게 있다”고 말했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이 매달 세수실적을 기재부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 양경숙 의원은 “역대급 세수오차에 대해 국세청은 모든 책임을 기재부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세수오차 진폭이 100조에 달하는 동안 국세청이 세수오차 개선방안을 제시한 적 있는가”라고 물었지만 이에 대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명확히 답변하지 못했다.

이어 양 의원은“예산편성을 위해 세수추계위원회가 올해에만 다섯 차례 열렸고, 국세청 징수법무국장도 참여했는데 국세청은 마치 책임이 없는 것처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김창기 국세청장을 위증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국세청은 내국세 징수실적과 이에 필요한 통계자료 등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을 관리하면서 세목별 통계추이를 제일 잘 아는 기관인데 이제 와서 아무런 책임이 없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관행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세청은 무사안일과 천하태평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세청이 성찰과 각성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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