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건축 비용분담 변경땐 3분의 2 동의 필요”
이번 판결은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양수익금과 비용에 대한 조합원 동의 요건을 강화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다른 재건축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한 모씨(61) 등 2명이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반포주공3단지와 같이 과반수 동의로 수익금이나 비용 문제를 처리한 곳은 조합원과 시공사 간 분쟁이 일어날 여지가 있고 심한 경우 공사 중단 사태까지 갈 수도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김조영 변호사는 "분양수익금을 놓고 시공사와 본계약을 체결할 때 조합 정관에 따라 과반수 동의로 하는 곳이 많아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궁극적으로 GS건설을 상대로 3000억원대 규모의 시공사 부당 이익 환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이 확정지분제를 제시한 GS건설과 2002년 9월 분양수익금의 10％를 초과하는 이득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확정지분제는 사업비가 증가해도 조합원들에게 비용을 넘기지 않는 방식이다. 그러나 GS건설은 공사비가 늘어났다며 증가한 비용을 부담하고 조합원 지분 권리금액을 3.3㎡당 100만원가량 올려 주는 대신 분양수익금 10％ 초과분을 배분한다는 가계약 내용을 변경해줄 것을 제안했다.
조합 측은 이를 수용해 2005년 2월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54.8％의 찬성으로 이 안건을 가결하고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본계약 내용이 조합원 예상 분양수익금 포기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적 조합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합 정관에 따르면 시공사 본계약 승인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도록 돼 있었고 확정지분제를 채택한 다른 상당수 재건축조합도 이런 관행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원심에서도 "계약서 내용이 통상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바뀐 것이고 해당 계약이 재건축 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측에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조합장의 이런 결정이 재건축 결의에서 정한 비용분담을 변경하는 안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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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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