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이명박정부 당시 부자감세 정책이 추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 부총리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 참석해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의 부자감세 관련 질의에 "감세 정책은 있었지만 부자감세 정책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세와 관련, "소득세 최고구간에서는 오히려 세를 올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법인세와 관련해선 "(이명박정부 당시)모든 법인의 법인세가 인하됐는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인하폭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세와 관련 "2009년에서 2012년까지는 (부동산세가)오히려 증세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김동현 국무조정실장 이날 결산심사 답변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기업들에 대한 세금을 줄이려했지만 기업 규모별로 오히려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용태 의원은 "(이명박정부 당시 소득세율 과표구간)4600만~8800만원 사이는 소득세를 2%포인트 인하했고 4600만원 이하와 1200만원 이하도 인하했다"며 "8800만원 이상이란 최고 세율 구간을 만들어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오히려 올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지난 정부 부자감세로 세수가 줄었고 따라서 세수분을 복원하고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부총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바로 말해야 한다"며 "아니면 오히려 (새누리당에 의해)위증죄로 고발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