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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일몰 도래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폐지를 재고하고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최경한 지식경제부 장관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와 관련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폐지하기로 결정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연장 논의가 정부 내에서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이미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이 제도 폐지를 재고하는 질의를 쏟아내 윤증현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에서 추진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고려는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었다.

최 장관은 19일 "경제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민간투자와 일자리 측면에서보면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라며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폐지를 재고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경기상황은 기업들의 투자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한 번에 없애는 것보다 높아졌던 공제율을 다시 낮추는 등 점진적으로 없애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강조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에서 투자액 중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1982년에 도입됐으나 올해말 일몰시한이 도래한다. 정부는 앞서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장관은 "기획재정부가 법인세와 R&D 세금감면 등을 이유로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법인세는 사후적으로 정산되는 것이고 R&D의 경우 고용효과가 크지 않다"며 "일자리와 연계되는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의견을 나누었다"면서 "국회에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만큼, 정부가 어떻게 입장을 정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를 유보해달라는 경제계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전경련은 "기업투자가 부진하고 경기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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