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1N5

국세청은 기준시가와 감정평가가액이 모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당해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다만, 당해 부동산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고 덧붙였다.

질의인은 구분표시가액은 없으나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있는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일괄매각할 예정이며, 이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에 대한 기준을 물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토지와 건물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고 회신했다.

[ 부가, 부가가치세과-1597, 2009.11.04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