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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세무서 교차감사...국세청 본청 효율적 보고시스템 가동
세정 중점과제·취약분야 현미경 감사로 업무효율 견인
교차감사 요원들 취약한 환경서 여관 잠자며 현지서 고생
지방선거 앞두고 금품·향응수수, 직무상 비밀누설 감찰도 강화

국세청이 지방국세청 관할을 넘는 대규모 교차감사에 착수한데 이어 감사원도 국세청의 자본거래 관련업무에 대한 기획감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세무조사 등과 관련된 금품비위 적발이 지난해보다 증가하고 있고 대형화·은밀화 되는 등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판단아래 공직윤리 위반에 대한 감찰활동을 크게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이번 조치에 각별한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것.
국세청이 비위근절과 유착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선택한 교차감사는 해당 세무서가 소속된 지방청이 아닌 다른 지방청 감사관실이 주관해 감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미 세무조사 분야에서 ‘엄정한 조사’의 표본으로 자리잡고 있는 교차세무조사와 기본 개념이 일치하는 감사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지역과 연계된 온정주의를 비롯해 학연ㆍ지연이 유발하는 비리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감사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주 전국 6개 세무서에 대해 교차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기간은 이달 16일까지로 감사를 받는 기관은 광주세무서ㆍ울산세무서ㆍ서대구세무서ㆍ천안세무서ㆍ평택세무서ㆍ동작세무서 등이다.
실제로 광주세무서에 대한 감사는 서울국세청 감사관실이 담당하고 있고 울산세무서는 중부국세청, 서대구 세무서는 대전국세청, 천안세무서는 광주국세청, 평택세무서는 대구국세청, 동작세무서는 부산국세청 감사관실에서 각각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감사요원들이 출장을 나가 진행하는 이번 감사는 지난해 성과를 비롯해 세수 규모와 납세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튼 지방국세청 관할을 넘는 교차감사가 심도있게 진행되면서 해당 기관을 중심으로 긴장감이 흐르고 있으며, 전국적인 파급효과 또한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은 이용섭 국세청장 재임시 대규모로 교차감사를 실시했던 경험이 있다. 특히 업무 특성상 관할을 바꿔 실시하는 감찰활동은 종종 있었지만 감사분야에서는 거의 실시된 적이 없었다.
국세청은 따라서 이번 교차감사가 과거와 달리 제대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본청)중심 보고체계를 유지하는 등 실무적으로 시스템을 상당히 보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일선에서 직접 교차감사에 임하는 감사요원들은 실제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국세청과 중부국세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방국세청 감사관들은 모두 이번 교차감사 반장이 돼 해당지역에 출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감사요원들은 교차감사 세무서 인근의 여관에 여장을 풀고 감사업무에 전념하고 있는데 규정에 따른 숙박비(1일 4만원 정도)등 제경비로 출장생활을 하고 있어 열악한 여건 속에서 교차감사 업무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은 19일 교차감사를 마치고 해당 지방국세청으로 원대복귀 예정이다.
한편 공직윤리 위반사항에 대한 감찰활동은 대폭 강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취약분야 제도개선과 부조리 방지시책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세무조사와 관련된 금품비위 적발이 증가하고 있고 대형화·은밀화되는 등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 3년차인 올해는 6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등 그 어느 해보다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직원들의 복무기강 해이가 우려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엄정한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외부사정기관에서도 토착비리 척결을 위한 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강도 높은 사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앞으로 금품이나 향응수수, 공금횡령, 음주운전, 직무상 비밀누설 등 공직기강 해이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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