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대외 부문 리스크 요인과 관련해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국제금융시장은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대외 리스크 요인이 잠재해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관련한 글로벌 금리 상승 전망,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 아베노믹스 진행 상황 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우크라이나 사태, 신흥국 정치불안 등을 통제가 곤란하면서 파급력이 큰 이슈로 꼽고 이런 요인들에 대한 경계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공공 및 민간부문의 리스크 관리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외환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수출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중소기업 분야 주요 정책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현 부총리는 "세월호 사고 이후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역관광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취약업종 피해지역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내달 중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과 온라인 수출지원센터 설치 방안을 마련하고, 7월 중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종합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벤처·창업 자금지원 확충을 위해 하반기 중 한국형 요즈마 펀드를 500억원 조성하고 내년에는 2천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외자유치펀드도 하반기 중 1억달러 규모로 조성한다.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업안전망 확충 등을 담은 자영업 지원 종합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 분야 정부정책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줄이기를 위해 미세먼지 배출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내년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다음 달까지 차질없이 수립하고,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도 이번 달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통합환경관리제도를 2016년 1월 목표로 차질없이 도입하기로 했다.
경제장관들은 이날 소프트웨어(SW) 서비스 육성 방안도 논의했다.
창조경제타운에 제안된 아이디어를 사업화 성공 사레로 연결하기 위해 연구·개발과 창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전자정부 구축 노하우를 활용해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로 했다.
초중등 학생에 대한 SW 교육을 확충하고 SW 관련 마이스터고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세월호 사고로 인해 모두에게 아프고 힘든 시기가 계속되고 있다.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며 "정부는 우선 사고를 수습하고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