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올해 들어서도 속출하고 있다.
6일 코트라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외국의 신규 수입 규제 조치는 9개국에서 18건에 달했다.
수입이 지나치게 늘어나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발동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 기업들이 내수 가격보다 싼 값에 수출한다고 현지 경쟁사가 제소하면서 발생한 반덤핑 조사 건수는 7건이었고, 반덤핑 조사에 덧붙여 상계관세를 매긴 경우가 1건으로 파악됐다.
수입 규제에 나선 국가는 대부분 신흥국이었다. 인도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브라질과 인도네시아가 각 3건으로 뒤를 이었다.
선진국은 지난 6월 한국산 철못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미국과 지난 4월 신문용지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호주 등 2개국뿐이었다.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회복세가 더딘 신흥국에서 보호무역 장벽을 더욱 두텁게 치는 모습이다.
규제 품목은 국산 화학공업 제품(7건)과 철강제품(6건), 제지용품(3건) 등이다.
외국의 한국산 제품 규제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신규 규제 건수가 총 34건에 달해 2002년(36건)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신규 규제 건수가 이미 지난해의 절반을 넘어선 점에 비춰 보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외국의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최근 더욱 거세진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의 규제도 여전히 한국 수출품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6월 현재 국산품에 대한 규제가 진행 중이거나 조사가 끝나지 않은 건수는 24개국에서 총 155건에 달했다.
정부는 수입국과의 조정을 통해 미연에 규제를 막는 한편 세계무역기구 및 수입국 정부와의 대화 채널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