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21

	▲ 사진설명: mp3제조 수출업체를 방문한 서울세관'규제발굴탐사단'이 FTA활용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 매년 1500만 달러 상당의 MP3, PMP 등 전자제품을 제조해 2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A업체. 유럽에도 제품을 수출하고 있어 내년 발효될 '한-EU FTA' 활용 방도를 고민하던 김전무는 업체를 방문한 세관 직원의 컨설팅 덕분에 한 숨을 돌렸다. EU 국가에 12%의 관세율을 적용받아 수출하는 MP3의 사례를 들어 ‘한-EU FTA’ 활용 적용사례를 업체실정에 맞게 제공해 준 세관 직원의 컨설팅 덕분.

최근 기업 눈높이에 맞춘 세관의 ‘수출입 업체 지원’ 시스템이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의 일환으로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관내 5개 중소 수출입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세관 직원이 직접 기업에 방문해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는 ‘규제발굴 탐사단’ 활동을 펼쳤다.

세관에 따르면 이번 규제발굴 탐사단 활동 결과 총 20여건의 과제가 발굴됐다.

세관은 이번 발굴된 규제들 중 보세공장, AEO심사, 월별납부, 환급 등 관세행정 각 분야가 망라된 이들 과제를 적극 검토해 법령 개정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세관은 이번 탐사단 활동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해당 업체의 규모와 매출실적, 주요 생산제품의 수출입 실적, 관세행정 관련 분야 등 다양한 정보를 미리 분석하는 한편 등 일선 부서장을 팀장으로 배치해 FTA, AEO, 관세심사 등 각 분야의 전문 직원을 엄선해 탐사단을 꾸렸다.

이같이 촘촘한 구성을 통해 예상 문제점과 컨설팅 필요 분야별 전문 직원을 탄력적으로 구성해 파견함으로써 현장 실무자가 전하는 애로사항에 족집게 같은 컨설팅 제공이 가능했던 것.

이에 대해 세관 관계자는 “이번 활동 사례가 앞으로도 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발굴 활동을 펼치는데 좋은 귀감이 될 것”이라며 “FTA와 AEO 등 주요 관심 분야에 대한 기업 지원 활동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