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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국세 수입중 국세청 소관 93.8%
지난해 총국세수입 중 국세청의 기여도는 93.8%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국세청 세입 154조3000억원은 개청년도인 1966년(700억원)의 2205배에 이르는 규모다.

총국세 대비 국세청 세입 비율은 국세청 개청 첫해인 1966년 73.6%에서 2009년 93.8%로 20.2%p 증가했다.

또한 2009년 국세청 세입은 1966년 700억원의 2205배인 154조 3305억원으로 나타났다. 총국세는 국세청 소관세수에 관세청 소관세수와 지방세분 농특세를 더한 것이다.

지난해 세수 IMF 이어 사상 두번째 감소
국제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세수는 2008년 대비 3조2000억원(2.0% ↓) 감소했다. 세수가 감소한 경우는 IMF 외환위기 상황이었던 1998년 이후 두 번째.

그동안 세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08년 국제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세수는 154조3000억원으로 2008년(157조5000억원) 대비 3조2000억원(2.0% ↓) 감소했다.

1966년 국세청 개청 이후 세수가 감소한 경우는 IMF 외환위기 상황인 1998년(전년 대비 0.2% ↓, 1144억원)에 이어 두 번째였다.

민간소비 증가 부가세수 7.3% 늘어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 세수는 2008년 대비 7.3% 증가했다.

지난해 세목별 세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부가가치세는 2008년 대비 7.3% 증가한 47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경기회복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실적도 크게 증가해 신용카드의 경우 379조5000억원이 사용돼 전년대비 11.7% 늘어났고, 현금영수증도 68조7000억원을 기록 11.5% 증가했다.

남대문세무서 세수 10조4000억 5년연속 1위
남대문세무서가 2009년 세수 10조4000억원으로 5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금융기관과 대기업 본사가 밀집한 남대문세무서의 세수는 10조 4169억원으로 국세청 세수의 6.7%를 차지했다. 남대문세무서는 2005년 이후 5년 연속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2위는 영등포세무서로 8조6193억원을 기록했고, 3위는 울산세무가 6조4911억원의 세수실적을 기록했다. 서울지역에서 3위를 차진한 삼성세무서는 3조6831억원을 기록했다.

남대문세무서 세수는 지난 2005년 7조314억원을 기록한 이후 2006년 8조3158억원, 2007년 10조5637억원, 2008년 10조7933억원을 기록했다.

영주세무서 전년대비 세수 500배 늘어
영주세무서 세수는 2008년 대비 500배 이상 늘어난 659억원을 기록했다. 동수원세무서는 2008년 대비 37.3% 감소한 3481억원을 기록했다.

특정기업의 실적에 전체 세수가 좌우 되는 동수원·영주세무서 등은 세수의 전년대비 증감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주세무서 세수는 2007년 193억6800만원에서 2008년 12억5600만원, 2009년 658억6100만원으로 변화폭이 타지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세수가 크게 늘어난 세무서는 영주세무서에 이어 구미세무서, 포항세무서로 나타났으며 줄어든 세무서는 동수원세무서에 이어 중부세무서, 삼척세무서 등 순이었다.

현금체납정리액 사상 첫 8조원 돌파
현금 체납정리액이 사상 처음으로 8조원을 돌파했다. 효율적인 체납관리가 체납발생총액 대비 현금정리액 비율 증가 추세로 나타난 것이다.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로 현금 정리실적이 매년 높아져 2009년 처음으로 8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체납 발생총액 대비 현금 정리비율은 38.8%로 2005년(32.5%)보다 6.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발생총액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과 당해연도에 발생한 체납액을 합한 것을 의미한다.

조세부담율 2년 연속 감소 유지
조세부담률은 2007년 이후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조세부담률은 2007년(21.0%) 이후 1.3%p 감소한 19.7%를 기록했다. 이는 국민총생산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조세부담액은 2008년 212조8000억원에서 2009년 209조7000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 인기몰이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은 이용자가 급증하는 국세청의 명품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이 시스템을 이용한 사람은 1660만명으로 서비스 개시 첫 해인 2006년 대비 3.5배 증가했다.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은 2006년12월 개통 이후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의 납세협력 부담 등을 획기적으로 감소하는데 기여했다. 2009년 이용자는 1660만명으로 서비스 개시 첫 해인 2006년(470만명) 대비 약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숫자는 근로자와 부양가족을 합한 것으로 집계했다.

홈택스 이용 세금납부 전체 20% 육박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한 세금납부가 전체 세수의 20%에 육박했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10월부터 365일 연중무휴 세금납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한 세금납부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09년 전체 세수(154조3000억원)의 19.1%인 29조5000원을 차지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금융회사가 영업을 하지 않는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도 홈택스서비스를 통한 365일 연중무휴 세금납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납부시간은 07:00～22:00까지 운영한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2246억원
신용카드납부제도가 영세납세자의 자금융통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0월부터 영세납세자의 일시적인 자금유동성 애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세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2009년에는 총 26만8000건, 2246억원의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세납세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2010년 1월부터 신용카드납부 대행수수료를 1.5%에서 1.2%로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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